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0가단11798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복용 중인 항응고제를 변경 처방한 후 안구 편위 및 거품 증상을 보여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 후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 경 뇌경색으로 좌측 팔, 다리가 마비되어 M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9.10.22.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항응고제 쿠파린정을 처방받아 왔는데, 피고는 10.29. 망인에 대한 처방을 항혈소판제 프라빅센정으로 변경하였음. ③11.7. 11:30 안구 편위를 동반하여 입 안에서 거품을 나오는 증상을 보이자 디아제팜 및 카르마인씨알정을 투여하였음. ④14:40 같은 증상을 보이자 디아제팜을 투여하고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19:21 N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음. ⑤MRI촬영 검사결과 좌측 뇌에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11.17. 08:5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과 같이 심방세동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색전성 뇌경색의 재발 위험도는 연간 9.8% 정도로 예상되는데, 망인에게 기존에 처방되었던 항응고제를 투약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재발위험을 60-70% 정도로 억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위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 점, 망인에 대한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약제를 항혈소판제 일종인 프라빅센정으로 변경하였던 점, 실제로 망인은 기존 뇌경색이 발생한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는 등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병원의 처방 변경 후 9일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처방을 유지하는 등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높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검사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고령으로 2014.경부터 뇌경색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44,2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217,692원(5,544,230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7,443,538원), 자녀6(각 4,962,359원) (5)**합계 : 37,217,6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