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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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제천 2020가합103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으로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어 우선적으로 경피적 내시경 신경성혈술을 받은 후 2차례의 추간판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각 받았으나 신경근 손상에 의함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2.경 좌측 다리 방사통으로 타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3.3. 다시 좌측 다리 방사통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MRI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2-4번 중심부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의 좌측 발목 족배굴곡 근력은 G4 등급으로 확인되었음. ③추간판 제거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우선적으로 경피적 내시경 신경성형술을 진행하고 이후 호전이 없으면 추간판 제거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④3.4. 9:40부터 10:50까지 요추 4-5번 내시경 카테터를 삽입하고 인대 아래 유출 추간판탈출증 확인 후 기계적 용해술로 감압하여 경피적 내시경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⑤시술 직후 10:59 통증을 호소하여 17:50 통증은 덜하나 찌릿함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찌릿함은 약으로 조절하자고 설명하였음. ⑥3.5. 원고의 허리 통증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좌측 다리 저림증 및 좌측 발목 허약감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⑦3.6. 다리 저린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 상태이던 중 3.7. 시술 후 좌측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는 증상이 생겼음. ⑧3.8. 다리 저린감이 남아있다고 하였고 배변장애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는데, 3.9. 좌측 발바닥에 감각이 없고, 발목관절 운동이 되지 않았음. ⑨발목보조기와 진통제를 처방하였는데, 3.10. 조측 발목 족배굴곡 근력이 G1으로 심각하게 저하된 것을 확인하였음. ⑩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돌출 디스크가 이동하여 요추 5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⑪3.11. 9:50부터 11:30까지 요추 5번 탈출 디스크를 제거하는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⑫수술 후 양측 발목 움직임이 힘들다고 하여 3.12. 좌측 발 힘이 안 들어오며, 감각이 없는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음. ⑬3.13., 3.15. 변비약을 처방받았고, 3.16. 좌측 발목 족배굴곡 근력이 G3로 호전되었음에도 좌측 발목 아래 먹먹함은 남아있음. ⑭3.17. 15:49 요추부 MRI검사 결과 디스크 물질 제거 부위에 혈종이 확인되어 발목 근력이 호전된 추세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⑮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18. 15:20부터 16:45까지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고(2차 수술), 이후 발목 굴곡 시 통증도 크게 호전되지 않았음. ⑯3.30. E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양측 요추 5번 신경근 이하를 침범한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고 하지위약 및 대소변장애에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경피적 내시경 신경성형술 이후 흘러내린 디스크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시술시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고 디스크 제거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측 요청으로 시술을 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보존적 치료인 시술에서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를 의료상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시술 후에도 원고의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어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충분한 감압과 마미증후군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신경성형술이나 디스크 제거술 시행 이후에도 마비를 일으킨 신경손상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1-3개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곧바로 고비용의 영상검사를 하기 보다는 경과관찰을 우선 시행하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하지 완전마비 등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치방법인 점,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발목 족배굴곡 근력이 과도하게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1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시술 이후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발목 족배굴곡 근력이 호전되었고, 원고가 좌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손상된 신경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통증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하고 7알 후 2차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 및 수술상 과실이나 진단 지연, 수술 지연의 과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이 시술 및 1차 수술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과실 이외에 기왕의 추간판탈출증 등 원고에게 현재 마미증후군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의료진에게 시술 및 각 수술 결과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 여부 : 요양방법지도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시술 및 각 수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피고병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은 의사의 업무범위 내의 영역에 있었던 점,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이 의료진의 의료행위의 결과라거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의료진이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 및 대처를 하여 왔던 점, E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퇴원을 요청하여 스스로 퇴운한 후 E병원으로 전원하였으므로 피고가 상급병원 전원에 관한 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