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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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가합116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반신 통증으로 내원 및 뇌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비파열성 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시행 중 급성 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내출혈 증가로 응급 개두술 시행 후 좌측 편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잠을 자다가 좌측 반신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2017.1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27. 뇌 MRI검사 결과 전료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정밀 진단을 위하여 2018.1.3. 입원하였음. ③1.4.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고, 전교통동맥에 6.9×4.6×3.9mm 크기의 비파열성 동맥류 진단을 받았음. ④의료진은 코일색전술 시행을 결정 후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1.9. 코일색전술 시행하였음. ⑤수술 중 뇌동맥류 낭에 총 7개의 코일을 삽입하였고 마지막 코일 삽입 후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에서 급성 혈전색전증이 발생하였음. ⑥자가팽창형 스텐트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여 중대뇌동맥 근위부 혈류를 회복시켰으나 잔존 현전이 중대뇌동맥 분지부로 이동하였음. ⑦두 번째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여 중대뇌동맥 분지부 혈류도 회복시켰으나 작은 혈전이 구불구불하여 스텐트 시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⑧마이크로 카테터를 통해 티로피반 0.5mg을 투여한 후 코일색전술을 종료하였는데, 17:11 시술 후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⑨우측 실비안열에 뇌지주막하출혈 및 조영제 유출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경한 기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⑩중환자실에서 원고의 상태를 집중 관찰하며 뇌 CT 추적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22:29 두 번째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⑪검사결과 뇌내출혈 증가 및 뇌 중심선 좌측 이동 소견을 확인하였고, 여전히 경한 기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⑫1.10. 00:59 세 번째 뇌 CT검사 후 기존 뇌내출혈 위치 및 범위에 큰 변화는 없으나 뇌부종이 증가하였음. ⑬원고의 의식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되어 구두명령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진 것을 확인하였고, 01:28 응급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⑭의식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03:20 응급수술 필요성을 설명한 후 03:30부터 07:50까지 우측 대뇌출혈 부위에 응급 개두술 및 출혈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⑮수술 종료 후 07:25 상태 관찰을 위하여 뇌 CT검사 결과 혈종이 제거되고 뇌 중앙선 좌측 이동도 완화되었음. ⑯치료를 계속 받던 중 6.12. 퇴원하였고, 현재 좌측 상하지 근력 1-2등급 좌측 편마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통해 원고의 뇌동맥류를 완전 폐색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위 시술 중 시술 후 뇌동맥류 파열도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의료진은 위 시술 시행 중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 및 분지부에서 발생한 급성 혈전색전증에 대하여 스텐트 시술을 통해 해당 부위 혈류 흐름을 회복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작은 혈전이 중대뇌동맥 가지 부근으로 이동하자 위 부위 혈관들이 구불구불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기계적 혈전제거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혈소판제인 티로피반 0.5mg을 투여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음이 확인된 점, 감정의는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급성 혈전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시술 중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현상으로 보이고, 중대뇌돈맥 가지 부위에 미세 도관을 무리하게 삽입할 경우 혈관의 손상에 의한 동맥혈관 파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이 항혈소판제를 투여한 것은 타당한 의학적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의료진은 시술 직후 고원의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하였으나, 두 번째 뇌 CT검사를 시행하엮고 뇌내출혈량 증가 및 뇌 중심선 좌방 이동 소견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의식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경한 기면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뇌압강하제 만니톨 100ml를 정맥 주사로 투여하며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계속 관찰한 점,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에서 ‘의료진이 1,2차 뇌 CT촬영 시점에 곧바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고 3차 뇌 CT검사 후 신경학적 악화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 개두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의학적 조치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코일색전술 및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뮈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22년 전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 근력 3등급으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 증세를 겪고 있었던 점, 피고병원에 입원 후 이후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감각 인지, 지나친 주의력, 회피행동, 위축, 불면증, 집중력 장애, 불안정도 관찰’ 등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장기간의 재활치료 후에도 심한 후유증이 남는 뇌출혈 환자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더라도 이해력 등 뇌기능 저하상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실제 임상에서 통상적인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시행 전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호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시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 후 시술 동의서를 징구한 것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코일색전술 직후부터 응급 개두술이 시행된 시점까지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료진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의사의 업무범위 외의 영역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