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단532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우측 이두근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뽀빠이 변형 및 이두박근 정건 파열 소견 하에 견갑신경차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28.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어깨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월 1-2회 치료를 받아왔음. ②12.5. 우측 이두근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이두근 부위 근육통증 유발점에 주사치료(TPI)를 받았음. ③TPI 이후 통증과 이두근 혹처럼 튀어나오는 뽀빠이 변형 현상을 호소하였는데, 2019.1.25. E병원에서 우측 이두박근 장건 거의 완전파열 소견을 받았음. ④3.7. F병원에서 상완 이두근 장건 파열에 대하여 견갑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처음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을 때부터 우측 어깨의 힘줄파열로 아프다는 호소를 하여 어깨의 충격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위 증상에 대한 각종 검사, 진단, 주사, 약 처방 등 조치를 받은 사실, 원고가 내원하여 어깨를 다쳤다면서 목, 이두근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통증치료를 시행한 사실, 우측 이두근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주사를 시행한 사실 등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치료기간 동안 원고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사 당시 원고가 이두근 통증을 처음으로 호소한 것도 아니었다. 주사 당시 원고가 이두근 통증을 처음으로 호소한 것도 아니었다. 위 상황에서 피고가 주사 시행 전에 원고의 증상을 신중하게 진단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거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뽀빠이 변형의 원인인 상완 이두 장두건의 파열은 동반 병변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외상성으로 인한 파열은 드문 점, 의료중재원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누적된 손상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완 이두 장두건의 파열은 회전근 병변과 동반된 병적 변화 및 오랜 기간 누적된 손상이 주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주사치료로 인하여 건 파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주사와 뽀빠이 변형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나타난 통증, 뽀빠이 변형 등 결과가 주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