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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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806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축구 시합 중 손목 골절사고를 당하여 골절 진단 및 정복술을 받고 깁스 처치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요골 하단 다발성 골절 등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8.26. 축구를 하다가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X-ray검사 후 골절 진단 및 정복술을 시행 받았음. ②반깁스를 한 상태로 9.2. 부상 부위에 통깁스 및 치료를 받았고, 9.9., 9.16. 내원하여 X-ray검사를 받았음. ③9.19. H병원에 내원하여 부상 부위에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하여 9.23. 핀고정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최초 골절 당시 전위가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들이 비의료인에게 깁스를 하라고 지시하여 깁스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골절 부위에 전위가 발생한 점, 피고들은 최초 골절 발생 이후 상태가 심해져 보존적 치료만으로 치료가 힘든 상태임에도 깁스 처치만 한 채 방치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들에게 위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