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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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22가합511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통증으로 검사결과 반월상 연골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활력징후 저하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기관삽관 후 산소공급 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중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1.7. 넘어져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통증이 지속되자 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좌측 반월상 연골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었고, 11.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슬관절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11.25. 14:20 어지럽고 갑자기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자 산소포화도 측정, 산소포화도가 100%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④16:00 어지럼증이 덜하고 무릎 통증도 덜하다고 하였으나 16:45 2차례 발작을 일으켰고, 혈압 70/50mmHg, 맥박 94회, 산소포화도 80%로 측정되었음. ⑤16:55 간호사에 대하여 망인이 발작하면 아티반 0.5A를 주입하라는 처방을 지시하였고, 17:00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아티반 0.5A를 정맥주사하여 혈압 80/50mmHg로 측정되었는데 17:02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고 호흡을 힘들어 하였음. ⑦청색증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호흡곤란을 일으켜 흉부 압박이 시행되어 17:05 산소 15L를 공급하였음. ⑧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고, 17:20 생리식염수 1L를 투여하고 심장초음파를 확인하였으며 17:23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⑨11.25. 17:30 기관 내 삽관, 17:34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17:44 앰부배깅 실시하면서 H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이송 중 18:1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슬관절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하므로 0.5cm가량 최소한으로 절개하여 출혈이 적고 수술시간도 1시간 내외로 짧은 점, 망인은 사망 당시 38세로 고령이 아니었던 점, 망인은 키 158cm, 체중 78kg의 여성으로서 신체질량지수상 비만에 해당하기 하였으나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등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망인의 혈압, 호흡, 산소포화도 등 검사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었음에도 의료진은 이를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폐색전증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호흡곤란, 청색증 등 폐색전증으로 충분히 의심될 만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에도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항응고제 투여 등 대응하는 치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점은 의료진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감정인은 의료진이 아티반제를 투여한 것이 발작에 대한 치료로서 잘못된 처치가 아니고,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기도 확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합한 심폐소생술에 해당한다고 답하였을 뿐, 의료진이 망인의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의료진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 당시 망인에게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게 하거나 회복을 위한 보행 및 운동을 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한 바 없는데, 비록 관절경을 이용한 무릎 수술에서 조기기동과 능동적 운동 외 물리적 조치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아직 확립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0%로 저하되고 발작을 일으켰을 때, 같은 날 청색증,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였을 때에는 폐색전증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을 직접 진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못하고 이에 대응하는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망인이 발작을 일으킨 후 호흡곤란, 청색증 등 증상을 호소하다가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는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관절경에 의한 반월상연골 제거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의료진으로서는 폐색전증을 쉽게 진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41,511,50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7,804,603원(444,511,509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의 고통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2(각 103,902,301원) (6)**합계 : 227,804,6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