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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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1가단15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듀피트렌 구축 진단 하에 약물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다시 듀피트렌 구축 양측성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듀피트렌 구축을 진단 받은 후 간헐적으로 약물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음. ②2019.9.18. 다시 듀피트렌 구축 양측성 진단을 받았고, 2020.1.20. 구축 유리술, 근막절제술, 제1활차 유리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 있는 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수부 통증, 저린 증상, 좌측 수지관절 구측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이후 통증 존부, 감각기능 이상 여부 등에 대하여 문진을 실시하여 말초 순환 감각기능은 나쁘지 않다고 진단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약 등을 처방한 사실, 의료진은 원고가 수술을 받고 5일 정도 지난 후 원고와 보호자에게 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절운동과 등장성 운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관절운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과격한 활동은 삼가도록 교육한 사실, 수술을 받고 퇴원한 원고에게 외래진료를 실시하면서 물리치료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이후 요양방법, 재활운동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듀피트렌 구축 치료를 위한 수술로 예상되는 합병증 및 수술 전 설명사항으로는 피부괴사, 감염, 혈종, 수지신경 및 혈관의 손상 가능성, 굴곡구축의 재발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출혈, 통증, 감염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술로 인한 수지신경 및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굴곡구축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원고에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듀피트렌 구축 치료를 위한 근막 부분 절제술의 경우 재발율이 50%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이를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감정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한 수술이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의 필요성,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양상과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