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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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1가단1101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종괴를 발견하여 표피낭종으로 진단을 받아 낭종절제술를 받고 피부 섬유종으로 진단하였으나 종괴가 재발하여 종괴제거 수술 후 검사결과 피부섬유육종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어깨에 좁쌀 정도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종괴를 표피낭종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2018.5.26. 표피낭종 절제술을 하였는데, 적출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이 아닌 단순 피부 섬유종으로 진단 받았음. ③종괴가 재발하여 크기가 커지자 피고병원에 재차 내원하였고, 2019.10.8. 종괴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인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으로 진단되었는데, 12.6. E병원에서 3차 제거술 및 피판 이식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해서 악성 종양이 발생한 시기는 위 1차 수술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조직검사 결과에서 악성 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의 종양이 재발하였는데 이후 이루어진 조직검사상 악성으로 진단되었던 점,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변환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수술 당시 이루어진 진단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악성 종양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악성 종양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위 증상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고의 증상에 대해서 신속하게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가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해서 발생한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거나 그 예후가 좋았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1차 수술이 있은 후 원고의 증상이 재발된 기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치료가 지체됨으로써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악결과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전체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의 과실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주장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위 증명을 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제때 원고의 증상을 진단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증상이 다소나마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신속하게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및 장해의 정도, 피고의 의무위반 정도, 원고에 대햇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 피고의 대처,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