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20가단403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 진단 하에 입원 및 변연절제술,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석고붕대 고정하였으나 퇴원 후 비골신경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14. 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우측 대퇴골 하단 상세불명 부분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11.16. 관절경적 활막절제 및 연골 변연절제술, 연골금속나사 내고정술 수술을 하였고, 우측 다리 무릎부터 종아리까지 부위를 석고붕대 고정하였음. ③11.21.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퇴원한 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느껴 12.7. E의원에서 비골신경마비 진단을 받았음. ④12.18. F병원에서 영구적 비골감각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석고붕대 고정 이후 피고병원엣 퇴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병원은 얼음팩 적용 이외에 근막압력 검사, 심경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석고붕대의 압박정도를 조절하는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점, 원고의 빌골신경 손상이 수술 부위 및 석고붕대 착용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기왕증이 없었으며, 피고병원을 퇴원한 이후 약 보름 만에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은 점, 수술치료 후 국소 부종의 조절 등을 위해 슬관절 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고붕대 고정을 실시하게 되고, 고도한 압박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피고병원이 이를 예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석고붕대로 인한 과도한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로 제1족지 배굴제한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피고병원이 위 확인을 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석고붕대 고정시 비골신경 압박에 대한 주의점을 설명조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으로서는 수술을 마치고 석고붕대로 고정을 한 후 수술부위 부종으로 석고붕대 내부에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막압력을 평가하여 석고붕대 고정을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적검사와 석고붕대 조정을 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에게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주치의 등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여러 차례 다리 거상, 얼음팩 적용을 격려하였으나 이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골(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B-a), 신경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 ④금액 : 51,349,0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565,960원 ②향후치료비 : 3,922,473원 ③보조구비 : 1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4,790,018원(80,987,52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및 부위,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84,790,0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