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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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2가단32188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후 복통 호소하여 약물 투여한 후 전과하였으나 급성 복막염, 장 게실병 등 진단 하에 전원 조치 후 복부 응급수술 후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2.3.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17., 3.27. 양측 무릎에 각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5.1. 18:00 복통을 호소하였고, 판크론정 1정을 즉시 복용, 구두처방하였는데, 5.2. 06:09 복통을 다시 호소하고 양상도 심해졌음. ③07:15 멕쿨 1@ 정맥투여 및 복부 X-ray, 혈액검사 등 실시 후 금식 및 수액 정맥투여를 실시하였음. ④11:00 소화기내과로 전과하여 11:36 복부 골반 조영증강 CT촬영, 12:00 비위관 삽입 후 배액, 12:30 혈액/소변 배양검사 등 실시하였음. ⑤급성 복막염,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복막염을 동반한 장 게실병, 게실증 NOS 등 진단 하에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계획하였음. ⑥13:00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13:30 항생제를 정맥투여 후 13:38 보호자가 내원하여 설명 후 전원을 결정하여 14:10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14:29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4:30 응급처치 및 순환기기능검사, 면역혈청검사 등을 거쳐 16:55부터 21:55까지 복부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음. ⑧23:25 구불 결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조치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급성 복통의 진단적 접근은 병력청취, 신체검진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초음파, CT촬영, 내시경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 시행을 결정하게 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대증치료에 증상이 호전되는 복통의 경우 단순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시행하면 족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진단적 접근단계를 진행하거나 전문 진료과로의 협진의뢰를 시행하여야 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위 표준 진료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의료과실이나 전원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