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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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1077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복부지방흡입술 중 장 천공 발생하여 출혈 및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8. 복부 지방흡입술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복부에 캐뉼러 이용 습윤용액을 피부 및 지방층에 주입 후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해열 진통 소염제 아세클낙정, 상생제 세파메칠정 등 7일간 복용할 약물을 처방받았음. ③1.19.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후 수술부위 소독 및 항생제 크라목신 정맥 주사를 맞은 후 귀가하였음. ④1.21. 다시 내원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크라목신 정주하여 해열 지통 소염제 케토신을 추가 근육주사 후 귀가하였음. ⑤1.22. 전화를 통하여 복부팽만 증상을 호소하고 복부 X-ray촬영을 요청하였으나 전날 답답하여 복대를 풀 상태에 대하여 복대 압박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음. ⑥복부팽만이 호전되지 않고 숨쉬기마저 곤란해지자 1.23. 04:52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⑦신체활력징후는 혈압 157/77mmHg, 맥박 120회/분, 체온 34.8℃, 호흡 15회/분로 저체온 상태였고 맥박수는 증가되었음. ⑧05:16 복부 CT검사 결과 소장 폐색, 소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자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여 07:15 비위관을 삽입하여 배액을 실시하였음. ⑨08:00 약 150ml, 13:00까지 약 1,600ml 가량이 배액 되었고, 13:10 수술실로 옮긴 후 13:25 비위관 흡입을 두 차례 시행하였음. ⑩13:35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는데 갈색 위 내용물을 200cc 가량 구토하였고, 13:40 기도삽관 후 흡인을 시행하여 소량의 위 내용물이 흡인되었음. ⑪14:21 의료진은 천공된 소장에 대한 봉합술 및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작하였고, 복강경으로 복강 내 관찰하여 소장 팽창으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음. ⑫복부 개복 후 복벽 복직근 손상, 복막천공 및 소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로 만지는 곳마다 손상되는 소견을 보였음. ⑬트라이츠 인대에서 180cm 하방의 소장에 1.5cm 크기 천공과 50cm 정도의 회장에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음. ⑭의료진은 천공 부위를 포함 70cm의 소장을 절제하였고, 말단 회장부 2mm 크기의 천공을 일차 봉합한 다음 17:54 수술을 마쳤음. ⑮복부 수술 이후 급성호흡부전증후군, 패혈증 증세를 나타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에크모 시행 등 집중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28. 14: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시술 전 복통 등 증상 및 다른 기왕증이 없었던 점, 복부지방흡입술은 캐뉼러를 피부 및 지방층으로 찔러 넣고 지방을 흡인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근막손상이 일어나기나 장기가 천공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소장이 천공되면 복막에 염증이 발생하여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복막염이 발병하면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 점, 망인은 시술을 받은 후 진통제를 복용하였음에도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항생제, 진통제의 반복적 투여에도 불구하고 복통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복부팽만,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나자 시술 5일째 되던 날에 응급실에 내원한 점,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복부 CT검사 결과 소장 폐색, 소장 천공이 확인되었으며 소장 천공에 의하여 발생한 복강 내 유리 공기가 추가로 관찰된 점, 복부 수술 당시 망인의 소장은 복강경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만큼 팽창되어 있었고, 복벽의 복직근 손상, 복막천공 및 소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로 만지는 곳마다 손상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투라이츠 인대에서 180cm 하방 소장에 1.5cm 크기의 천공과 50cm 정도 회장에 허혈성 변화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소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 증세는 피고가 시술 당시 캐뉼러를 이용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구조물, 근막층, 장기의 위치 등에 주의하여 근막손상이나 장기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2)경과관찰 및 전원조치 해태 여부 : 망인의 증상은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의료진으로서는 지방흡입술 후 통상 나타나는 통증과 구별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보이는 점, 시술 당시 소장이 천공되었으나 그 증상은 서서히 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복부 통증에 대하여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을 의심하고 신체검진, 영상검사 등 자세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망인에게 시술의 내용, 방법,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서 천공, 복막염 등 발생가능성,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초과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전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파결의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경위와 내용, 시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24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655,039,18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371,1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98,646,225원(664,410,375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2(각 213,423,112원) (6)**합계 : 448,646,2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5073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