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3912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에 대한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위하여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로 2010.5.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0.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한 항암제 치료를 받았음. ②5.24.부터 5.29.까지 우측 목 내경정맥 삽입 카테터를 이용하여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하였음. ③6.11. 13:30 수련의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중심정맥 삽입부 거즈를 대고 압박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음. ④좌측 손으로 정맥관 제거부위를 압박하면서 우측 손으로 제거부위 윗 부분 실밥제거 부위를 소독한 후 압박을 지속하였음. ⑤시술 중 망인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의식이 없어지며 입술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났음. ⑥의식이 소실된 지 몇 초 후 눈꺼풀이 열리고 눈동자가 위를 향해 치켜떠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동시에 좌측 팔이 위쪽으로 들리는 발작 증세를 보였음. ⑦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6.11. 15:3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의 술기상 과실 및 공기색전증 발생 여부 : 부검결과에 의하면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및 관상동맥 내강이 거의 막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이며 우측 쇄골하부 주사침흔 하방을 절개해본 결과 주사 직하방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을 보이나, 심각한 감염이나 활성 출혈 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기흉검사 및 공기색전에 대한 검사 소견도 모두 음성인 바, 우측 쇄골하부의 동맥 및 정맥 손상이나 기흉 및 공기색전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중심정맥관 제거와 관련된 비교적 흔한 합병증은 공기색전증이나 공기색전증 증상을 일으키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공기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15 내지 20cc를 넘는 양이 제시되고,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입된 공기의 양이 50cc 이상이며 부검 시 공기가 관찰되고 0.5 내지 2cc의 공기만으로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는 뇌순화이나 폐동맥에 공기가 들어갈 때인바, 부검 결과 공기가 관찰되지 않은 망인의 경우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심장기능과 폐 기능은 매우 밀접하여 심장기능이 정지하여도 바로 청색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식 소실 및 심정지, 발작 등 증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제1심 감정의는 공기색전증은 부검 소견상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망인에게 미주신경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당심 감정의는 망인에게 심정지가가 발생하였는데 심정지의 원인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종합적인 판단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시술로 망인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술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공기색저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트렌델렌버그 자세에서 중심정맥관 제거를 할 것이 권장되고는 있으나 환자가 누워 있는 자세이면 충분하고 굳이 트렌델렌버그 자세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점, 환자의 자세보다는 발살바 상태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것이 체내 외 압력차이에 의하여 공기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사전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수련이가 망인에게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자세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다는 점 및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련의에게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시술 후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호흡곤란과 의식소실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즉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여 망인의 심장이 무수축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내려가자 기관내 삽관을 통해 산소를 투입하고 수액을 최고속도로 주입하였으며 좌측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미주신경작용 항진제 아트로핀과 교감신경 흥분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심전도 모니터링 중 심전도 리듬에서 심실세동이 나타나자 바로 제세동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수축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즉각적 제세동이 필요한 심실세동, 저혈압성 심빈맥 발생의 경우와 달리 환자에게 즉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저산소증과 산혈증을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제세동은 그 치료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기관 내 삽관을 통해 망인의 혈액 내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망인에게 심실세동이 나타난 즉시 제세동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그 조치가 특별히 지체되었거나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1030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