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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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7가합4056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식후 불편감 및 소화불량 등 증상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식도게실 확인 후 1차 수술을 후 잔존게실이 관찰되어 2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기관식도 누공 복원술과 식도대장위문합술 후 소장루를 통한 영양공급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식후 명치 불편감 및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과 소화불량 등으로 검사를 위해 2016.2.1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20. 흉부 CT검사 결과 기관 분기부 작하방 중부 식도 우측을 따라 약 7cm 크기의 종괴음염이 보였음. ③공기 및 잔류 음식물 등으로 연부조직과 액체 등 음염이 동반되는 등 식도게실이 발견되자 2.24. 우측 개흉수술로 식도게실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2.26. 식도조영술상 게실 수술부위에서 약 3×1.5cm 크기의 잔존게실이 관찰되었으나 식도 유출은 발견되지 않아 오후 4:13부터 물을 삼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⑤잔존게실 제거를 위하여 2.29. 우측 개흉술로 식도 봉합방법으로 게실을 없애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3.2. 08:30부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3.3. 식도조영술 검사상 조영제 유출이나 협착이 보이지 아니하여 오후 4:47부터 연식을 섭취하도록 하였음. ⑦3.6.부터 연식을 섭취할 때마다 토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3.9. 흉부 X-ray촬영 결과 기관분지부 우측 하방 공기액체증이 보이고 병변 주변에 음염이 증가하였음. ⑧3.10. 체온 38도였고, 흉부 CT촬영 결과 중부 및 하부 식도 우측 벽을 따라 약 6cm 크기의 공기, 액제 및 연부조직음영 등을 동반한 종괴음영이 관찰되었음. ⑨우측 우하엽 및 상엽 후방에 폐렴 및 무기폐가 동반되어 있으며, 우측 흉강에 소량의 흉수가 발견되어 3차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3.14.부터 우측 흉막액이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3.17. 식도조영술상 식도 누출이 확인되어 3.22. 식도 내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음. ⑪3.23. 오전 10시부터 물을 삼키도록 하였고, 3.23. 영양죽을 먹다가 흉관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관찰되어 금식을 하도록 지시하였음. ⑫3.27. 오전부터 비위관으로 경관 유동식을 시작하였고, 3.29. G병원으로 전원되어 3.31. 포도주스 섭취 후 누출이 확인되어 위관삽관하였음. ⑬5.6. 흉부 CT결과 기관식도누공을 의심하라는 판독의견이 있어 5.9.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저산소증 및 심정지 발생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음. ⑭5.16. 다시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우측 농흉이 남아 있고 염증이 심해 위 농흉만 제거하였음. ⑮5.25. 영양공급을 위한 공장루술을 시행하였고, 8.18. 기관식도 누공 복원술 및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⑯이후 원고는 경구 식사가 원활하지 않아 2018.8.2. 식도대장위문합술을 시행하여 소장루를 이용하여 영양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시행한 식도조영술 검사에서 게실 수술부위에 약 3×1.5cm의 잔존게실이 관찰된 사실, 수술 전 촬영한 흉부 CT결과 양측 종격동과 폐문에 다수의 석회화된 림프절이 보였고, 기관분기부 직하방에 있는 석회화된 림프절은 식도게실 위쪽 우측 벽면에 붙어 관찰된 사실, 위 림프절 등이 석회화되는 경우 유착 등으로 인해 식도 게실을 모두 박리하고 수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1차 수술 당시 식도게실을 전부 제거하지 못하고 잔류게실을 남겨두었다 하여 그 결과만으로 바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수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진행한 식도조영술 검사상 잔류게실의 크기가 매우 작고, 식도 유출이 존재하지 않아 수술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식도 수술 후 시행되는 식도조영술은 수술 부위에 실제 누출과 협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준적인 진단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수술 후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에서 누출이나 협착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누출이나 협착이 없다는 것이 임상적인 판단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1차 수술 이후 단시간 내에 잔류게실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부적절한 처치로 식도에 누공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3차 수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후 시행한 식도조영술 검사에서 조영제 누출이나 협착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3차 수술 당시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식도 누공을 확인하였는데, 육안으로 식도의 누출이 확인되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공기 누출이 없고 흉막강 내의 음식물이 없는 경우라면 식도의 누출이 없다고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점, 3차 수술 당시 우측 흉막강에 공기와 고름이 있는 농흉이 발견되었는데 농흉은 식도 누공 없이도 폐의 감염증, 삼출성 흉막염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식도 부위 누출이 발생하였을 때 스텐트를 삽입하고 누출 부위가 저절로 막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식도는 다른 장기와 달리 장기를 둘러싸는 튼튼한 장막 구조가 없는 조직이어서 위 조직학적 특징으로 인해 누출과 같은 합병증이 흔하게 일어나는 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3차 수술 전 후로 원고의 식도에 누공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3차 수술 당시 누공을 봉합하지 못하였다거나 수술 이후에도 누공부분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