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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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나579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하지 통증으로 검사결과 요추 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약물 처방 및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요추 신경근병증 진단 및 전원을 권유받아 하지 혈전증 및 사지동맥 죽상경화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3.9. 9:4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좌하지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흉부 X-ray검사, MRI검사 후 요추 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3.10. 11:45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좌하지 통증이 계속됨을 호소하였고, 미라펙스를 처방받고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③3.13.16:16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발 전체에 매우 심한 통증이 있고, 남의 살 같은 느낌이라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3.14. 10:5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좌측 발바닥 마비감이 종아리 통증으로 올라온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3.16. 12:36 다시 내원하여 신경과에 근전도 검사를, 영상의학과에 혈류검사를 의뢰하였음. ⑥검사결과 17:42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을 진단하고 좌측 오금 동맥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상급병원으로 빨리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음. ⑦F병원에 입원하여 혈관 확장, 혈전, 색전 제거 등 시술을 받고, 3.24. 퇴원하였는데, 5.22. 진단서상 무릎 위 색전증 및 혈전증이 주상병으로 휴식통을 동반 사지동맥 죽상경화증, 관상동맥 병이 부상병으로 기재되었음. ⑧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병, 다리 혈관동맥 경화성 협착이 악화되거나 뇌경색, 중풍 등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의 증상 및 과거 고관절 수술 경력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흉부 X-ray검사, MRI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질병을 요추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피고의 검사와 진단 및 시술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경성형술의 시술 다음 날까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진단 및 시술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추가로 한 신경차단술의 시술과 미라펙스의 처방이 원고의 증상 및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 및 혈류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전도 검사 및 혈류검사의 시행 및 검사결과의 검토를 위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및 혈류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이후 5시간이 지난 시점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응급치료를 거부하였다거나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의 병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진료를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전원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20가소5878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