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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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단1435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뇌경색으로 요양병원 치료 중 정맥수액 영양치료를 위한 좌측 발목 부위 정맥로 혈관에서 유출이 발생하여 피부 찰과상으로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세균감염 및 조직괴사로 악화되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12. 대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재활 및 요양처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②망인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20.12.17.부터 정맥수액 영양치료를 시작하였는데, 12.21. 좌측 발목 부위에 확보해둔 정맥로 혈관 외유출이 발생하였음. ③좌측 발목 부위 정맥수액 투입 주변에 피부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실마진 연고 도포를 하고 레토나제정을 투여하였음. ④12.29.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좌측 발목 부위 상처 등이 호전되지 않자 2021.1.9. 소독 및 도포를 하고 아미카신 근주를 투여하였음. ⑤1.11. 아미카신, 티펨 항생제 치료를 함과 더불어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1.15. 검사결과 MRPA(다재내성 녹농균) 등이 검출되었음. ⑥1.20. 좌측 발목 부위에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후 1.22. 상급병원 피부과 등에서 외진을 보았음. ⑦1.25. J병원으로 전원 후 변연절제술 등 시행하였고, 2.1. 흡인성 폐렴으로 호흡기 내과로 전과 및 치료 중 2.7. 심정지 발생하였음. ⑧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던 중 4.10.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정맥주사 시행 이전 기관지염 치료제 코러스세프라딘을 지속적으로 투여 받고 있었고, 객담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바, 망인을 오랜 깐 진료했던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구강을 통한 식사가 어렵고, 장기간 폐렴 증세를 보일 뿐 아니라 기침반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흡인성 폐렴 등 예방하기 위하여 비위관 영양공급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 자체를 가리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망인의 좌측 발목 부위 피부가 벗겨지는 찰과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드레싱과 연고 도포 등 치료를 즉각 하였으며, 상처 주위 염증 부분에 대하여는 항생제 켄타마이신주를 투여하였으며, 항생제를 교체하기도 한 점, 의료진의 항생제 처치와 관련하여 미생물 검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항생제 감수성보다 동정된 세균의 임상적 의미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개방된 상처에서 배양할 때에는 상처에 단순히 묻어 집락을 형성하고 있는 세균들도 함께 동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균배양 검사결과와 같이 여러 균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 집락형성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세균에 감수정을 보이는 항생제를 처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좌측 발목 궤양부위에 피부감염으로 인하여 해당 MRPA균이 혈류를 타고, 폐렴, 패혈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해당 균이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전파되기는 하나 의료기관 내 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해당 세균의 감염 자체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부 및 연조직 감염에서 혈류감염이 동반될 가능성은 5% 미만이라서 망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좌측 발목 부위 찰과상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연고 및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하다가 보호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