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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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21가단1209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와 양측 허벅지 통증에 대하여 요추 인접분절 증후군, 척추간 협착증 등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어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경막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6.12.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와 양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2-3 구간 인접분절 증후군, 후방전위증 및 척추간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7.1. 입원 조치 후 요추 2-3구간 등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체기기 이용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7.7. MRI촬영 결과 요추 3-4구간 우측으로 전방 및 후방에 경막외 혈종이 생긴 것이 관찰되었고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원고 및 보호자 등은 1,2차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이 생기고 뇌척수액 의심 액체가 계속 샌다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음. ⑤7.20.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7.21. 경막 손상으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 증상으로 진단 후 경막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이 발생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자인하는 1차 수술 과정상 경막 손상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경막 손상이 처음부터 불가피한 손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그 확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는 점, 수술 후 최초 작성된 수술기록지상 경막 손상 및 뇌척수액 유출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없고, 뇌척수액 유출 현상이 분명하게 발견된 이후 담당의는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1차 수술 당시 경막 손상 및 뇌척수액 유출 현상에 대하여 상당한 처치가 되었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원고나 보호자들에게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을 전후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의료상 과실이 개재되었고 그 결과 경막 손상 및 뇌척수액의 계속적 유출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과 관련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라고 할 치료비 및 이송비용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6,767,936원/ 이송비(459,7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자(2,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악결과의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수술 후 정황, 제반 사정 (3)*합계 : 17,727,6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