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322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부정맥이 있었던 환자에 대한 척추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심정지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내원 약 3-4년 전부터 양측 허벅지 뒤로 저림 증상이 있고 500m 이상 걷기가 힘들어져 2010.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각종 검사결과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음. ③7.25. 입원 후 7.27. 11:35 후방추체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받았음. ④이후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근력저하, 독립보행 곤란, 조음장애 등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 중 응급조치 및 수술 후 심실세동 대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를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장마사지 및 전기적 제세동 등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심실세동이 자연 회복된 경우에 있어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의료진에게 원고의 현재 악결과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술을 마치고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한 지 불과 1분만에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수술 이후 심실세동에 대한 대비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인체는 4-5분 이상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면 각종 장기, 특히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의 상태와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5분 동안 지속되었을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의료진은 원고가 중환자실로 전실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 약물만을 투여한 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심장마사지는 즉시, 제세동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어야 하고, 위 응급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중환자실은 심정지에 대한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 즉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환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황에 대비하고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환경인 중환자실로 원고를 전실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하여 즉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지 않은 채 약 12분의 시간을 경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혈액순화 및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비록 미흡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심정지에 대응하고자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언어장애,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10.4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91,078,159원 (2)기왕치료비 : 47,227,3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02,983,323원(338,305,53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47,983,3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067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