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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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가단5039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약물치료, 요추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요추 추간판파열 및 협착 소견 하에 후궁절제술 및 골유합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7.19. 차량 운전 중에 후방에서 다른 차로부터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②7.23. C병원에 내원하여 8.22.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및 요추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음. ③8.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9.5. 주사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호소하여 다시 신경차단술을 받았음. ④9.18. 지속적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허리 시술은 중단하고 경추 통증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⑤10.2. 양측 요추 3-4-5부위에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10.4. 우측 다리 힘이 빠지고 무릎이 꺽이는 등 보행 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덱사메타손을 투여 받았음. ⑥10.7.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요추 MRI검사를 받았고, 요추 3-4번 추간판파열 및 요추 4-5번 협착 소견으로 수술을 결정하였음. ⑦10.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3-4번 추간판 절제술 및 요추 3-4-5번 후궁절제술을 받고 10.14.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⑧퇴원 후 외래에서 허리부터 오는 다리 방사통이 지속되고 야간뇨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야간뇨 증상은 비뇨기과 진료를 권유받았음. ⑨목 부위 통증으로 11.23., 12.5., 2020.1.6.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지속, 악화되어 1.15. 요추 4-5번, 천추 1번 내측지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⑩1.31. 요추 3-4-5번 내측지 신경차단술 및 척추주위근 통증유발점 주사를 시행하고 2.12. 요추 3-4-5번 내측지 신경차단술을 반복 시행하였음. ⑪증상 호전이 없자 2.21. X-ray, CT검사 후 요추 4-5번 골파괴 증상이 있고, 척추추간판염이 척추내에 중증으로 퍼져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⑫상급병원 전원을 권유을 받아 2.26. ㅅ대학병원에서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근육염 동반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하였음. ⑬3.27. E병원 감염내과로 전원하여 4.2. 입원하여 7.14. 퇴원 시까지 고강도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⑭이후 척추염으로 허리통증과 척추 불안정성은 지속되어 F병원에 내원하여 2021.2.23. 요추 CT검사를, 2.24. 후외측접근 하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후관절 제거술, 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등을 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과정의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단기간에 원고에게 11회에 걸쳐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였는바,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면 신체의 면역력이 심히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시술 과정에서 감염된 균에 의하여 척추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여 스테로이드 주사처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스테로이드 계속 시술 과정에 원고에ㅔ 척추염의 발생하지 않는지를 최대한 노력으로 확인하여 척추염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척추염이 발생하게 하고 척추염이 상당기간 진행되어 악화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로 인한 후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위 스테로이드 주사처방에 있어서 척추염의 발생가능성 및 중증 예후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하여 중증으로 진행한 척추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 4-5번(맥브라이드 표 V-D-2-a), 요추 유합 ②기대여명 : 20.89년/ 가동연한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4년 한시)(*기왕증 기여: 65%) ④금액 : 16,364,548원/ 일실퇴직금(12,7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차료비 : 14,320,736원 ②향후치료비 : 4,834,480원 ③보조구비 : 240,85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963,016원(141,096원×21일)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척추염의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48,736,4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