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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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6나20024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좌우측 하악 대구치 손실 진단을 받고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염증 발생하여 재시술을 받았으나 입술 마비증세를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제거를 받고 하치조신경 손상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3.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 제2대구치(#37) 및 우측 하악 제1대구치(#46)가 손실되어 임플란트 시술 진단을 받았음. ②3.25. #46 치아에 임플란틀를, 2011.1.20. #37 치아에 임플란트를 각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음. ③4.4. #37 치아 부위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가 흔들려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염증상태를 확인하고 임플란트 제거 및 염증 치료하였음. ④5.23. #37 치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시술을 하였고 재시술 후 5.24. 입술 부위 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임플란트를 2mm 가량 위로 올려 위치조정을 하였음. ⑤지속적인 마비증세 및 통증을 호소하여 6.15.부터 3.7.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6.16. 피고의원에서 #37 치아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좌측 턱부위 통증과 입술 및 치아 부위 감각이상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검사 및 사전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한 이래 문진과 파노라마 촬영 등을 통해 원고의 건강상태, 치아, 잇몸 및 치조골의 상태와 특성 등을 확인하고 진단하여 임플란트 식립 및 치료 계획을 세웠으며 재시술 전에도 염증이 생긴 #37 치아 부위에 X-ray촬영을 하여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전에 필요한 검사 및 사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37 치아 임플란트 식립 후 피고원에 추가 진료를 받고 경과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후 2달이 경과한 후 #37 치아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을 내원한 점, 파노라마 촬영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37 치아 임플란트 식립 후 통상적으로 필요한 봉합과 소독 등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37 치아 임플란트 후 봉합을 하지 아니하여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여부 :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영상 등에 의하면 #37 치아 임플란트 식립 후 재시술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위에 염증이나 이상증세가 없었던 점, 재시술 직후부터 입술부위 마비증세를 호소하였으며 피고는 재시술 다음 날 #37 치아 임플란트를 2mm 가량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하였는바, 피고가 위치를 조정한 것은 원고의 마비증세가 신경관의 눌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경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재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신경관이 눌릴 정도로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 과실로 원고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재시술 이후 신경손상에 대한 치료 지연 여부 : 원고는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의 눌림 또는 염증반응으로 감각이상이 발생한 경우 임플란트 위치를 조정하거나 스테로이드 또는 소염진통제를 3주 정도 처방하고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플란트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재시술 이후 원고가 마비증상을 호소하자 임플란트 위치를 조정하고 신경손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원고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위 원고에게 임플란트 제거를 권유하고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치료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재시술 이후 신경손상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처음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기존 질환의 유무, 받고자 하는 치료 내용 및 내원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원고의 치아에 대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치아 상태를 진단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특히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삼차신경(맥브라이드 표 신경 II-A-2), 신경마비 ②기대여명 : 27.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0.5% ④금액 : 7,93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21,400원 ②향후치료비 : 7,331,1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480,241원(8,960,48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원고들의 관계, 설명의무 위반 및 과실의 내용, 재시술 이후 치료 경위, 피고가 위로금을 지급한 점, 기타 사정 (5)*합계 : 6,480,2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5가합55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