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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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3745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후기조기분만 징후가 있어 자궁수축억제제 치료 및 산모와 태아 감시 중 제왕절개술을 위한 전원 조치하였으나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이후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7. 자연분만을, 2008.3.9.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 임신 9주 5일째 2009.6.19.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산전진찰 중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활력징후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양막파수나 자궁경부 개대 소견은 없었음. ③2-3분 간격으로 50-75mmHg 자궁 수축이 있는 상태로 입원 조치하여 3:30부터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한 유토파를 투여하였음. ④최초 유토파 25방울/분을 처방하였으나 6:50 산모의 심박동수 133회/분로 측정되자 용량을 20방울/분로, 7:55 산모와 심박동수 143회/분로 측정되었음. ⑤10:40부터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는데,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 ⑥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하여 14:00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14:55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산모의 활력징후는 혈압 114/75mmHg, 맥박 110회, 호흡 22회, 체온 36.9도로 측정되었음. ⑧15:23 분만실에 입원 조치하여 횔력징후 측정하였고, 17:55 수술실로 이송하여 18:10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8:21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⑨태아 심박동수 150-170회/분 범위 내였고, 아프가 점수 7점/1분, 9점/5분, 심박수, 반사흥분도, 근긴장도는 정상범위 내였음. ⑩전신 청색증이 있고 호흡은 불규칙적이었으나 분만 5분 경과 후 전신 분홍색을 뛰었고, 심박수, 반사 흥분도, 근긴장도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⑪18:47 태아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H 7.382, O₂SAT 98.6%로 측정되어 정상소견이었고, 19:39 흉부 및 복부 X-ray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음. ⑫5.18. 15:00 신생아는 전신에 힘을 주며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는 모습이 약 5초 정도 관찰되기 시작하여 4-5회 정도 관찰되었음. ⑬5.19. 경련 빈도는 더욱 심해졌고, 뇌파 검사결과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였는데, 항경련제 페노바비탈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⑭5.27. 뇌파 검사결과 이전 검사에 비해 호전되어 가벼운 정도 광범위 뇌병증 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음. ⑮5.30.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6.4. 뇌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병변 소견은 없었고, 6.8. 뇌 MRI검사 결과 뇌실질 국소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병원의 과실 관련, 1) 자궁수축억제제를 사용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1.병원 내원 당시 산모는 임신 35주 3일 째로서 조산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이민 34-36주에 해당하는 후기 조기 분만에 행당하는데 후기조기분만에 의한 분만아는 정상 분만아에 비하여 주산기 사망률이 높고, 신생아 유병률은 7배 높으며 불리한 발달장애, 학습능력 장애, 행동자애 및 6세 낮은 지능지수, 주의력 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산모와 태아상태가 양호하고 곧 분만을 시켜야 할 적응증이 아니라면 자궁수축억제제나 절대안정 및 수액요법으로 진통을 억제시켜 부만 지연시도를 할 수 있고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는 임신 36-37주까지 지연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결정하여 산모는 양막파소, 자궁경부 개대 및 소실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자궁수축만 일어나는 상태였고, 자궁수축억제제 치료가 중단된 자경겹투 개대 1cm, 분부적인 소실 정도만 확인된 상태였고, 각 시점의 산모의 상태 및 자궁경부 개대가 1cm를 초과하거나 자궁경부 소실이 80%이상 이루어졌는지 여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자궁수축억제제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산모에 대하여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하여 분만을 지연시킨 것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산모에 대한 경과관찰상 의무를 위반하고 전원을 지체한 과실 여부 : 산모가 물 등을 섭취한 때 제왕절개수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분만 지연을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피고1.병원 의료진이 금식을 권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당시 자궁수축억제제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를 처방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모의 활력징후 및 태아 심박동수를 관찰하였고 그 관찰 결과에 유토파 용량을 조절하였으며 유토파에 비해 비교적 심혈관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황산마그레슘으로 약제를 변경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자궁수축억제제 치료 과정에서 산모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중단하고 조산아에 대한 집중치료가 가능한 피고2.병원에 대한 전원 조치를 한 것은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이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사실조회회신에도 피고의 전원 조치가 지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산모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병원에서 태아는 일시적인 서맥과 빈맥을 보인 외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분만 직후 아프가 점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으며 당시 시행된 각종 검사결과도 모두 정상소견을 보였고, 분만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행된 뇌초음파 검사결과와 뇌 MRI검사 결과에서도 뇌병변이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현재 상태가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부족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이 문제가 되는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2.병원 과실 관련, 1) 제왕절개술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에서 전원되기 직전 산모 및 태아의 상태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이 절실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전원 당시 산모와 태아에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이 절실한 정도의 이상소견이 없었음은 사실인 점, 태아빈맥만으로는 주기적 태아 심박동수의 변화나 패혈증이 없는 한 태아가 나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응급제왕절개술이 시급한 태아곤란증은 태아서맥 소견과 관련이 있는데 피고2.병원에 내원한 이래 태아가 서맥 소견을 보인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2.병원 의료진의 어떠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자료 지급이 문제가 되는 설명의무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산모에 대한 산전질찰 과정에서 신생아 관리 및 제왕절개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식사를 하여 8시간의 금식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1.,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위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