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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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5362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옥시토신 투여 후 자연양막파수 되어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출산질식, 상세불명 공기가슴증, 발작, 신생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등 진단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초산부로서 2012.6.2.부터 2013.1.15.까지 피고병원에서 원고를 입신 후 산전진찰을 받아 왔고 태아와 산모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②임신 39주 6일째 1.22. 새벽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09:00 분만을 위하여 내진결과 자궁경부 3cm 개대, 자궁경부소실 80%, 태아하강도 –3 상태로 측정되었음. ③입원 후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모니터링을 하였고, 태아심박동 14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09:-10:38 태아 심박동 140-160회/분, 09:59-10:07 일시적 감소되었으나 이후 진폭 5-10회/분 중등도 변이도 소견을 보였음. ⑤자궁수축 5회/10분, 대체적으로 2분 간격으로 50-60torr 정도였고, 10:40-11:05 심박동수 각 100 이하로 내려간 것 이외 120-160회/분을 유지하였음. ⑥11:00까지 자궁수축 강도가 50-60torr로 약하게 측정되자 11:00 분만증강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혼합 수액 4gtt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⑦11:15 8gtt, 11:30 12gtt로 투여량을 각 증액하였고, 11:00 무통주사를 투여하였는데, 11:30 내진 결과 자궁경부 4-5cm 개대되었음. ⑧자궁경부 소실 80-90%, 태아하강 정도 –2였고, 자연양막파수 결과 양수는 깨끗하고 태변의 징후는 없었음. ⑨11:30-12:00 태아 심박동 125-150회/분이었고, 진폭의 변이도 없이 단조로운 파형으로 기록되었음. ⑩12:30 내진 결과 자궁경부 9cm 개대되었고,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도 0으로 자궁문이 다 열려 힘주는 시기인 분만 2기 상태였음. ⑪심박동 13:08-13:23, 14:03 무렵 다양성 심박동감소 소견을 보인 것 이외 대체로 120-160회/분 정도였고, 자궁수축 5-6회/분, 강도 50-100torr였음. ⑫원고는 15:08 몸무게 3.54kg으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직후 울움소리가 없고, 사지가 처진 상태로 아프가 점수 1점/1분, 4점/5분으로 피부색이 핑크색으로 변화하였음. ⑬소아과 협진으로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 실시하였고 산소포화도 90% 이상, 심박동수 110-120회/분으로 회복된 상태로 15:30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⑭원고는 1.22.부터 2.3.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 출산질식, 상세불명 공기가슴증, 발작, 신생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신생아 황달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분만 진행 중 일시적으로 심박동 변화가 미약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심박동율의 감소와 태아서맥,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진통과 더불어 나타나면 이상 소견으로 보지만 일시적인 변동율의 감소는 정상 소견일 수 있는바, 심박동 및 자궁수축 모니터링 결과 태아 심박동 변이도가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이후 진폭이 분당 5-10회로 중등도 변이도 소견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2분 간격으로 50-60torr 정도로 자궁과긴장 내지 과수축 상태라고 볼 수 없는 등 태아곤란증 의심할 만한 소견은 과찰되지 않은 점, 피고는 산모에게 투여하던 옥시토신의 양을 8gtt에서 12gtt로 증량하였고, 직후 자궁수축의 간격이 1분 30초 정도 다소 증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태아심박동 소견은 정상이었으므로 태아 호흡부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옥시토신의 투여량을 증량한 피고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아가사 상태에 빠지면 태변을 볼 수 있으나 11:30 자발적인 양막과수에 따른 양수의 색깔이 깨끗하여 태변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가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 산소통에 산소가 고갈되어 일시적으로 산소공급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태아의 심박동 등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산모의 분만과정 중 의료상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분만과정 중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