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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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77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소종양 소견으로 검사결과 만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난소절제술과 담낭절제술을 시행 중 총담관 벽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복막염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6.24. 개인병원에서 초음파와 CT촬영 결과 우측 난소 종양 의심 소견으로 6.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우측 난소 종양과 담석증을 동반한 만성담낭염 진단을 받은 후 7.1. 복강경하 우측 자궁난관 난소절제술과 담낭절제술을 받았음. ③담낭절제술 시행 중 담낭관이 총담관 후면 부분에 유착이 심하여 담석의 박리 과정에서 부분적 총담관 벽 천공이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④7.4. 자택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7.8. 복부팽만 증상의 심화, 통증과 경한 호흡곤란, 백혈구증가증이 발생하였음. ⑤CT촬영 결과 복수가 관찰되어 급히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침윤과 복수 및 마비성 장폐색 등이 확인되었음. ⑥범복막염으로 판단하고 복부를 절개한 후 복막유착 박리, 간공장문합술 및 복막세척을 시행 후 봉합하였음.(2차 수술) ⑦9.11.까지 피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가료하다가 퇴원하여 2013.2.까지 담낭염, 담낭결석,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 손상, 복막염, 하지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복강경 담낭절제시 담낭염이 심하고 조직의 유착이 있을 경우, 밀접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담낭과 총담관의 해부학적 구조 및 해부학적 변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 원인으로 총담관의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중 담관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후 배액관으로 담즙이 배액되거나 이로 인한 복막염, 황달 증세가 나타나 총담관 손상이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개복 방법에 의하여 간공장문합술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하며 간공장문합술을 받은 경우 문합부위 협착과 문합부위 누출, 반복되는 담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합의 당시 원고는 간공장문합술 시행 후 이미 2달간 장기입원 치료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복부에 개복 수술로 인한 흔적이 남게 되리라는 것, 향후 퇴원 후 응급수술과 관련한 혈전 등 문제로 추적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등 당시 예견가능한 범위 내의 결과라고 보이는 점, 합의 당시 원고는 간공장문합술 시행 후 이미 2달간 장기입원 치료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복부에 개복 수술로 인한 흔적이 남게 되리라는 것, 향후 퇴원 후 응급수술과 관련한 혈전 등 문제로 추적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등은 당시 예견가능한 범위 내의 결과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합의 당시 예견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1,2차 수술과 관련하여 일응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퇴원한 이후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위 금원 지급 및 감액을 조건으로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