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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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합3464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사망한 태아의 배출을 위하여 입원 후 자궁수축제 경구 투여 등 질과 항문 내 삽입하여 약물 과다 투여로 자궁파열 및 과다출혈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2.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후 4.15. 사망한 태아의 배출을 위한 처치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음. ②태아 머리 직경은 3.97cm로 18주, 대퇴골 길이 2.36cm 17주 1일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되었음. ③22:00, 23:00, 24:00, 4.16. 1:00, 10:30, 11:30, 13:30, 15:30, 16:30, 18:30, 20:00, 21:00 각 자궁수축제 싸이토텍 1정씩을 경구 투여하였음. ④2:00, 10:30, 14:30 각 싸이토텍 2정씩을 질내 삽입하였고, 18:30 싸이토텍 2정을 항문 내 삽입하였음. ⑤17:30부터 20:00까지 자궁수축제 나라돌 1앰플을 수액 혼합하여 정맥주사로 투여하였고, 21:00 복통을 호소하자 초음파검사를 하였음. ⑥21:30 혈압 79/59mmHg까지 저하되자 혈압 상승을 위한 수액 펜타스판 등을 투여하고 응급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⑦21:49 의식이 점차 혼미해지자 산소를 주고 기도를 확보하며 ㅅ대학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자가호흡이 약해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⑧22:18 ㅅ대학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도착 당시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23:14 최종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행위 과정 과실 관련, 1) 낙태를 실시한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낙태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낙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범위 및 형법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규정상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금지된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싸이토텍 등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한 과실 여부 : 국내에서 미소프로스톨 성분이 유도분만을 목적으로 한 자궁수축제로 공식 허가받지 못하여 미소프로스톨 성분 약품의 용법에 관한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사용지침 등 여러 관련 지침과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적정용량 및 용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망인에게 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은 자궁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상 자필로 서명하였고, 위 수술동의서상 수축, 통증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궁수축을 일으켜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싸이토텍의 효과 및 그 후유증, 위험성 등에 관하여 망인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파열로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하여 의료진이 나름의 판단 후 신속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4.7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8,335,112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94,001,067원(323,335,11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2(각 110,500,533원) (6)**합계 : 254,001,0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