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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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511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 진행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여 앰부배깅,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2013.6.1.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임신 진단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음. ②임신 41주 1일 2014.2.4. 새벽부터 5분 간격의 진통이 시작되어 10:00 분만을 위해 피고의원에 입원하였음. ③진통이 약하고 불규칙하자 12:00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19:00까지 분만을 진행하였음. ④16:45부터 자궁경부 개대 및 태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전 검사 및 심전도 촬영 등을 진행 후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20:02 3.45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⑤수술 후 자궁 수축이 좋고 수술 부위 통증 조절이 잘 되며 활력징후도 정상범주를 유지하는 등 특이사항 없이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였음. ⑥2.5. 16:45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혈압 130/80mmHg, 체온 37.4℃, 맥박 76회/분으로 나타났음. ⑦16:55 간호사가 다시 병실을 방문하여 상태를 관찰하였고 더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⑧17:05 망인이 이상하다고 말하여 간호사가 바로 병실에 들어가 보니 경련을 하고 의식이 없어 안색이 창백한 상태였으며 활력징후도 잘 측정되지 않았음. ⑨17:06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청진기로 가슴을 청진 후 심장박동이 측정되지 않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⑩산소 5L를 주입하여 마취과에 연락 후 상급병원으로 응급이송도 요청하여 17:08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⑪17:10 기관내 삽관 후 앰부배깅을 시행하였고 맥박 50회 이하로 측정되었는데, 17:11 동공을 확인 후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음. ⑫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은 잘 측정되지 않았고, 17:13, 17:20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각 주사하였음. ⑬17:13 맥박 159회/분, 17:20 150회/분로 각 측정되었고 17:13 산소포화도 50%로 확인되었는데, 17:29 의료진은 응급차량에 동승하여 ㅈ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⑭이송 중 앰부배깅,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에피네프린을 2회 주사하였고, 17:46 응급실에 도착 당시 혼수상태로 혈압 128/103mmHg, 맥박 72회/분, 산소포화도 74%로 각 측정되었음. ⑮망인은 ㅈ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19:25 사망하였음.(*폐색전증)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임상에서 대개 초산부는 분만진통 제1기 중 활성기에서 자궁경부가 7-8cm 이상 개대된 이후에 아두 하강이 일어나므로 망인의 자궁경부가 8cm 개대된 16:45 이전까지는 태아하강도에 변함이 없더라도 망인이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으로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지연장애 내지는 정지장애 여부를 진단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고 가장 빠른 기준에 의하더라도 2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정지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감정의들은 모두 수술의 결정 및 시행 시기가 늦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통된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지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2) 폐색전증 고위험군 망인에 대하여 수술 전후로 검사 및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산모가 혈전색전증의 과거력, 혈전성향증 또는 전신홍반루푸스, 심장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분만 전 1주 이상 부동자세로 절대안정 상태를 유지했던 경우 등에 한하여 특히 폐색전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망인은 폐색전증 고위험군 산모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혈전색전증 선별검사로 널리 쓰이는 D-dimer는 임신 중에 상승할 수 있고 수술을 받은 환자 또는 높은 수치가 나오므로 D-dime의 측정으로 망인의 폐색전증을 예방하거나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폐색전증 고위험군 산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료진이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조기보행 실시, 압박스타킹 착용, 사전 헤파린 투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폐색전증 진단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이 당시 폐색전증을 의심하기에 부족하였던 데다가 망인이 증세를 호소한지 불과 20여분 후에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은 사실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망인이 위 증세를 호소한 후 폐색전증 진단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수술 전후로 필요한 검사 및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폐색전증 증상은 호흡곤란, 흉통, 기침, 실신, 객혈 등과 같이 다양하고 비특이적이며, 증상이 없거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 증상이나 징후로 진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수술 직후에는 마취나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색전증과 감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위 망인이 약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 하여 의료진이 곧바로 폐색전증을 의심하고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에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을 때 집중적인 경과관찰 및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의 순서이므로 심정지 상태에서는 가슴압박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며 기관내 삽관 등으로 가슴압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광범위한 폐색전증이 관찰되었으므로 짧은 시간 산소를 공급하였다고 해도 폐 혈액순환과 폐 조직 내 가스환기 사이의 불균형으로 산소포화도를 올리는 데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심정지가 해결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농도의 산소투여가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올리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당시 망인은 무엇보다 심폐소생술이 시급한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산소포화도나 심전도검사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감별하거나 폐색전증 진단 및 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을 결정할 무렵 비정상적 진통인 분만진행 실패에 처한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산모의 증상,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혈전증을 포함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산모 측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4가합94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