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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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단5288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생리통 등 진료 상담 후 자궁 내 장치 삽입 시술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복강 내 장치 제거 시술 및 자궁 부분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10. 피고병원에서 자궁근종, 심한 생리통 등 진료 및 상담을 받았는데, 3.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상담을 받았음. ②3.28. 피임장치 생리통 및 생리량 감소에 효과가 있는 미레나 자궁 내 삽입 시술을 받았음. ③3.30.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미레나 위치를 확인한 결과 미레나가 질 쪽 방향으로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④4.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생리량이 많고 얼굴에 뭐가 난다는 이유로 진료 상담을 받았는데, 2014.8.5. 초음파 검사 및 X-ray 검사를 받았음. ⑤8.25. C병원에서 복강경 시술을 통하여 복강 내 미레나 제거 시술 및 자궁 부분 절제술을 받았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병력이 있고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미레나 시술은 심한 생리통, 생리량 과다 등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된다고 하는 점, 진료기록부상 생리통 이외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 또한 당시 피고로부터 미레나가 간단하고 안정한 시술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점, 원고는 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2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상담을 받았고 피고가 그 과정에서 다시 복강 내 탈출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즉시 미레나 복강 내 탈출 가능성 또는 그 위험성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미레나 위치를 직접 확인하였던 당시에는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직접 담당한 의사로서 최초 미레나 시술의 권유, 시술 및 그 이후 진료 상담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당시 피고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한 원고의 미레나 위치 등을 기초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복강 내 탈출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 진단 또는 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