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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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3439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 후 산전진찰 중 양수가 터져 태아곤란증에 처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2.5.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6주째 12.11. 내진 당시 골반출구가 좁은 상태를 확인하였음. ②2013.1.14. 유도분만을 계획하여 임신 40주 1일째 1.9. 21:00 양수가 터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21:50 입원 후 전자태아심음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1.10. 06:00 자궁경부 1cm가량 개대되자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④12:20 자궁경부 6cm 가량 개대되고 태아 하강도 –3, -2 정도였는데, 태아 심박동수 70-100회/분으로 떨어졌음. ⑤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하여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범위로 확인하였음. ⑥13:40 태아 심박동수 90-100회/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2회 반복되었다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음. ⑦14:03 태아 심박동수 90회/분으로 떨어져 14:20 태아 하강도 +1, +2에 이르자 흡인분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14:30 도플러 이용 태아 심박동수 측정하였음. ⑧14:50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하여 15:03 신생아를 출산시켰음. ⑨신생아는 출생 직후 태변착색과 전신 청색증이 보였고 호흡이 약한 상태로 아프가 점수 5점/1분, 6점/5분로 측정되었음. ⑩기도흡인, 산소공급 및 양압환기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피부 분홍색으로 회복되었고, 15:10 인공기도삽관을 시행 후 산소포화도 96% 이상 유지되었음. ⑪15:45 ㅇ병원으로 전원되어 경련이 발생하자 뇌 MRI검사 결과 양측 기저핵, 시상 등 부위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두개혈종이 관찰되었음. ⑫신생아는 2.21.까지 입워치료를 받은 후 I병원, ㅅ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분만 중 태아스트레스 내지 태아곤란증 발생 여부 : 모체인 원고에게 기존에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이 없었던 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던 점, 분만시작 전에 태아심박동이 정상이었는데 이후 떨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속과 함께 태아심박동수가 반복적으로 180회/분까지 상승하는 빈맥을 보인 점, 출생 당시 태변착색과 전신 청색증이 보였고, 아프가 점수 측정 후 즉각적인 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경증 가사상태였던 점, 출생 바로 다음날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는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또는 적어도 태아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 산모와 태아의 상태 관찰 등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산모가 양수파열로 입원한 후 복부에 전자태아심음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관찰한 사실, 태아심박동수가 2회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된 사실, 정상적인 분만과정에서도 태아가 산도에 진입한 후 분만 2기에 자궁수축 시 태아머리의 미주신경이 압박받으면서 태아심박동수 감속 및 회복이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데 태아심박동수 감속도 이러한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흡입분만 시도 2회만에 이를 중단하고 바로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전화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한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태아스트레스 또는 태아곤란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초음파상 명백한 아두골반불균형 등을 제외하고는 산전진단의 과정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진료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1cm 개대되고 자궁숙화가 60% 진행된 때부터 유도분만을 시행하며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사실, 자궁경부가 6cm 개대되고 자궁숙화가 80% 진행된 상태에서 태아하강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태아가 하강하고 분만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당시 태아의 머리와 산모의 골반 사이에 탯줄이 끼여 눌리는 등 응급상황이 존재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자궁수축이 심해지고 규칙적인 강도로 증가하며 태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분만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은 보다 빠른 분만을 위해 흡입분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빨리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다면 태아의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속 및 빈맥 등이 관찰되어 분만과정 중 태아곤란증 또는 적어도 태아스트레스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이러한 태아심박동 양상에 대해 산모 및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옥시토신 투여를 계속하고 흡입분만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흡입분만 시도 전에 자궁문이 10cm 열렸으나 아기의 위치가 높으므로 흡입분만을 하자고만 하고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을 뿐, 위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분만 과정에서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옥시토신 투여와 흡입분만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범위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