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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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894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거대유방증으로 양측 유방조직 절제술을 받은 후 피부변색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괴사 진행되어 괴사부위 치료, 변연절제 및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후 면상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스코틀랜드인, 영어강사)는 2013.3.28. 거대유방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4.9. 좌측 유방조직을 650g, 우측 유방조직을 740g 절제하는 축소수술을 받았음. ②4.10. 퇴원 후 4.11. 우측 유방에 경미한 변색이 발생하여 4.23.까지 피고의원에서 드레싱, 유륜-유방 아래 파라손 도포 등 치료를 받았음. ③치료 후 우측 유방 부위 피부괴사가 진행되어 ㅂ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5.14.까지 22일간 입원하여 괴사부위 치료, 조직 제거, 변연절제술, 부분 피부이식술을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우측 유방 하부와 우측 서혜부에 각 면상반흔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양측 유방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조직 절제량이 많은 우측 유방에만 괴사가 발생하였고 부작용은 수술 직후부터 발생한 점, 수술 전후를 통하여 피부괴사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은 없었던 점, 손해사정사의 손해액 평가에 전문의 소견상 ‘우측 유방은 정상적인 정도 보다 큰 반흔이 남았고 혈류장애로 인한 조직의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도한 조직의 절제로 인하여 혈류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과정에서 혈류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조직절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술중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당시 혈류장애 발생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절제할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고 절제 후 남아 있는 조직으로도 혈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방 조직을 세심히 제거할 의무가 있는데,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혈류장애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유방조직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직괴사라는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술 후 진료상 과실 및 전원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가 입원치료 중 거의 매일 드레싱을 시행하는 등 수술 이후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만 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상담시 피고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원고와 동행한 원고의 동료강시의 통역으로 수술방법, 수술시간, 수술 후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 부작용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수술 당일에는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원고 혼자 수술동의서를 읽어 보다가 수술동의서상 기재된 괴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상담원에게 그 의미를 물었으나 상담원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영어로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히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고, 수술로 인한 괴사의 가능성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유방축소수술의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가 피부괴사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유방(면상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25,858원(입원기간)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928,000원 ②향후치료비 : 7,032,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109,326원(16,386,658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와 직업, 피고의 과실 정도, 향후치료 후에도 면상반흔이 영구적으로 관찰되는 점, 제반 사정 (5)*합계 : 23,109,3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