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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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5가단3015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상안검 성형술 및 팔자주름 필러주사 시술을 받은 후 상안검퇴축술 및 이마 거상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마에 면상반흔 및 관자놀이 피부구축,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2014.11.14. 양측 상안검 성형술 및 비구순주름 부위 필러주사 시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2015.1.14. 우측 상안검퇴축 이완술 및 이마와 중안면부 거상술을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현재 이마 피부에 윤기가 나면서 부드러운 편평하고 희분홍, 선홍색이 혼재한 면상반흔이 있고, 관자놀이 부위 피부가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상태가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로 흉터가 생기거나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1차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2차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증상은 2차 수술로 느슨하게 있던 피부가 탄탄하게 당겨져 생긴 것으로 수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면서 생긴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상이 2차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흉터와 관련하여 정상 피부에 이마 거상술을 받더라도 혈행 순환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원고는 무면허 시술로 양측 관자놀이 부위와 이마 전체에 공업용 액체실리콘이 주입되어 있었는데, 무허가 시술로 피부 괴사나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 점,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2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차 수술을 받고 나타난 2차 감염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수술 이후 흉터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작성한 성형피부차트에 ‘피부 괴사, 눈썹 떨어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부 괴사 등 2차 수술의 부작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2차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 등 전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2차 수술의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