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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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63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치료 중 엄지발가락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발목 등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슬와동맥 혈전 및 협착 소견 하에 조원조치 하였으나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및 괴사성 근막염 진행되어 절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30. 양쪽 무릎 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②2014.1.8.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1.15. 좌측 술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1.17. 16:10경 좌측 발목, 엄지발가락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1.18. 00:10경 좌측 발목 등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10:50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근위부 슬와동맥 내 혈전이 관찰되었고, 11:40경 슬와동맥 협착 소견으로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ㅅ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 후 1.26. 좌측 하지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과사성 근막염이 진행되어 상태 악화되자 2.27. 좌측 무릎 위 절단술을 시행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4.4. 퇴원하였음. ⑦이후 원고는 소송 계속 중 8.2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인 1.15. 13:10경 수술 부위 통증을 느꼈으나 16:00경 위 통증이 감소하였으며, 1.18. 00:10 이전에는 간헐적 통증만을 나타냈는바, 위 수술 후 일반적 경과로 볼 수 있는 점, 1.15. 14:45경부터 1.17. 16:10 이전까지 원고의 혈액순환, 운동능력, 감각은 모두 정상이었고,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며 달리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던 점, 원고의 경과에 비추어 1.17.부터 족배동맥을 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심부정맥혈전증이나 동맥폐색증을 진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의료진은 1.18. 혈액응고저지제를 처방하였는데, 이후에도 좌측 발목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나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도플러 초음파 검사결과 확인 후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수술 실시 후 경과관찰의무 및 합병증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심부정맥 혈전증 및 동맥폐색증을 조기에 진단 또는 방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