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396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지 외상성 신전건 파열상으로 신전건 봉합술 및 K-강선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원위지절에 굴곡구축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9. 피고병원에서 우측 제5수지 외상성 원위지절 신전건 파열상으로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신전건 봉합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한 후 5.4. K-강선 고정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음.(1, 2차 수술) ③원고는 현재 우측 제5수지 원위지절에 약 40° 정도 굴곡구축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와 같은 건성추지의 치료방법은 주치의마다 각자의 임상경험에 따라 근위지간 관절의 고정 여부, 고정방법, 고정기간이 다르다는 것이고, 건성추지의 경우 비수술적 방법이 선호되는 것은 수술적 방법이 치료효과가 없다거나 적절한 치료방법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비수술적 방법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만족할만한 치료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인바, 수술적 방법에 의하면 비수술적 방법보다 치료종결 후 손가락의 골구축이 더 심하게 남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의학적 보고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건성추지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피고가 수술적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성추지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부목고정의 비수술적 방법이 있고, 수술적 방법이 비수술적 방법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만족할만한 치료결과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임상에서는 비수술적 방법이 주로 선호된다는 점, 수술적 치료방법과 비수술적 치료방법 사이의 각 치료비의 차이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을 수술상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까지 평가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건성추지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만족도가 떨어져 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