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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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329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등 진단 하에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좌골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구획증후군 의심 및 슬와동맥 폐쇄 발견되어 대퇴 상과 이하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경 넘어져 다친 뒤부터 보행시 우측 무릎 통증이 계속되어 2013.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우측 슬관절 일차성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감염성 골관절염 후유증 진단을 하였음. ③11.25. 입원 후 11.26.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자가통증조절장치 및 진통제 투여를 통하여 통증을 조절하였음. ④11.29. 좌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2.1.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및 CT혈관 촬영 후 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우측 무릎 부위 근막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⑥12.2. 초음파 유도 하에 하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우측 슬와동맥 완전 폐쇄를 확인한 후 혈관 폐쇄 부위 제거술 및 혈관 우회술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우측 대퇴 상과 부위 이하가 절단되고 우측 다리 위약 및 우측 고관절 운동 범위 제약으로 보행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우측 슬와동맥 폐쇄가 발행하였는바, 위 슬와동맥 폐쇄의 원인은 수술 중 가해진 물리력에 의한 혈관의 무딘 손상 및 슬와부분 박리시 혈관에 가해진 미세한 직접 손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수술 중 발생한 혈관의 무딘 손상 및 미세 직접 손상은 모든 외과적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나 그 발생에 대한 사후적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현재 의료수준에서는 그 시술자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발생한 혈관 손상이 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과 지혈대 이완 등을 통한 손상 발생 확인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 후 검사 등 진단 및 치료 지연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수술 후 나타난 증상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증상과 유사한 바가 있고 슬와동맥 폐쇄가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에게 슬와동맥 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수술 직후부터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촉지 및 주시 관찰 등을 통하여 이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음파 도플러 검사, CT혈관 검사, 혈관조영술 등 검사를 통해 슬와동맥 폐쇄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혈관 확장제나 혈전 방지제 투여, 혈관성형술 또는 혈관우회로술 등을 고려,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과실과 원고의 슬와동맥 폐쇄 및 그로 인한 하지 절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슬와동맥 폐쇄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나 시술 등을 적절하고 꾸준하게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대퇴부(맥브라이드 표 절단 Ⅲ-2), 위약,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21.96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0,939,9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09,818원 ②향후치료비 : 10,519,433원 ③보조구비 : 9,248,850원(기왕)/ 13,697,392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성 1인 ②금액 : 10,128,93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7,846,619원(79,744,36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후유장해 발생의 경위 및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원고에 대한 치료와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62,846,6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