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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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450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후 관절경하 발원판 절제술 시행 받은 후 인공관절 치환술 등 2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슬부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2010.1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2.21. 우측 무릎 관절경하 부분 발원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011.3.31. 피고병원에서 우측 슬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2012.3.9. 우측 슬부 관절경하 활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 3차 수술) ③2014.1.24.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00병원으로 이직한 피고로부터 4.28. 우측 슬부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았음.(4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2차 수술 이전에 원고의 우측 무릎에 전반적인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있는 점, 슬와건 충돌 증후군의 원인은 슬관절의 불안전성 또는 이완성, 전반슬,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다양한데, 원고가 00병원에 내원하여 2014.4.28.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결과 슬관절 전반슬이 관찰된 점, 4차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기록지상 원고는 우측 슬와건이 전반슬에 의하여 감입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차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슬와건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차 수술 후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위 2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한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와 3차 수술 결과에서 특이 소견을 관찰하지 못하였고, 위 각 시점에서 슬와건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나 수술만으로 무릎 내 모든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 이후 진료방법 선택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 이전에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3차 수술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2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 과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발생한 통증의 원인은 슬와건 충돌 증후군으로 보이는데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상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