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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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279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우측 중골, 요골두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후 불유합 진단 하에 타병원에서 인공골두 치환술 및 신경해리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요골신경 손상으로 수지 관절 운동제한 및 근력 저하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2.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중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두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음. ②7.18. 상해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11.8.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원고는 피고1.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12.4. 다시 내원하여 우측 요골두 골절 부위의 수술 후 불유합 진단을 받았음. ④12.16.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12.17. 불유합 부위의 골절 부위를 절제하고 인공 관절을 치환하는 인공골두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이후 우측 손가락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못한 요골신경 손상 증상을 보여 12.24. 신경 해리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⑥원고는 현재 우측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손목 관절의 신전 운동 제한, 우측 수지 관절의 신전 운동 제한 및 근력 저하 등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하여, 1)지연 유합에 관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12.4.경까지 원고의 우측 요골두 골절 부위가 유합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인정되나, 원고의 팔꿈치 부위에 대한 CT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1차 수술 당시 시술된 나사못, 금속판의 요척 관절로의 직접적인 명백한 침범은 확인되지 안는 점, 1차 수술 당시 시술된 위 금속물이 요척 관절을 침범했다면 굽힘 제한보다는 회전 제한이 더 심하게 보여야 할 것인데, 원고에게 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둥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요골두 골절 부위 불유합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치료기회 상실에 관한 과실 여부 : 통상의 골절 수술은 지연 유합의가능성이 존재하고 지연 유합만으로 추후 유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재수술의 시기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위 경우 상해의 양상으로 보아 사고 당시 골절 주위 연부 조직의 손상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뼈로 가는 혈류가 일부 차단되어 유합이 지연되거나 골절 양상 자체가 분쇄성이어서 유합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의료진은 지연 유합을 발견한 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여 팔운동을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여 원고가 이후 외출과 무단 외출을 수회 반복하다가 11.8. 퇴원하여 피고1.병원으로 가 2차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재수술 등을 받을 것이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하여, 1)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3차 수술 당시 회외근이 섬유화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회외근의 섬유화는 위 낙상 사고 또는 1차 수술에 따른 근육 손상으로 발생가능한 것인데 2차 수술 당시 회외근의 섬유화로 인해 유학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2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피부 절개를 하여 회외근의 섬유화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그로 인한 정상 신경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2차 수술 당시 피부 절개를 더 많이 하여 회외근의 섬유화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수술과 이 사건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지언정 더 나아가 위 장애가 의료진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요골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1., 피고2. 병원의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