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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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309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상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 받은 후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중 마모된 나사못을 제거하였으나 요골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및 신경통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2. 넘어져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상을 입고, 2.27. 피고의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고 3.14. 퇴원하였음. ②2013.10.30. 원고는 금속 내고정물 제거를 위하여 00의원에 내원 신경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11.5. 피고로부터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체내금속판에 삽입된 나사못 중 하나가 마모되어 뽑으려 하던 중 3개의 론저가 파손되었음. ④절단용 장비인 헤라클레스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절단 및 제거하여 11.11. 원고는 퇴원하였음. ⑤12.10.경부터 수술 부위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여 2014.8.18. **병원에서 검사를, 9.4. 00의원에서 검사상 요골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음. ⑥2015.4.17. 00의원에서 검사결과 표재성 요골 감각신경 전위가 관찰되었는데, 현재 우측 전완부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및 신경통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신경손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수술 과정에서는 금속판을 고정한 나사못이 마모되어 파워드릴과 절단용 장비를 사용하였을 정도로 통상적인 수술에서보다 과도한 물리력이 수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뼈에 새로운 구멍이 생길 정도의 침습을 발생시키게 되었는바, 피고로서는 그 과정에서 신경손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함은 물론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신체검사와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하여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여 세밀한 수술을 하는 등 신경손상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금속 내고정물 제거 수술시 신경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전완(신경손상), 감각이상 ②기대여명 : 26.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14,554,200원 (2)향후치료비 : 13,344,5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949,377원(27,898,754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의료사고의 경과, 피해의 정도, 원고의 연령, 직업 (5)*합계 : 18,949,3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