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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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합20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간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고관절 비구 골융해 진단 하에 금속판 내고정술 수술 중 출혈 발생하여 봉합수술 후 재출혈 발생 및 혈관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조직괴사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73.경 자궁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 있고, 1996.11.12. B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폐쇄성 정복술과 골수강내 금속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망인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왼쪽 다리의 길이가 오른쪽 다리보다 짧아져 절뚝거리는 증상이 생겼음. ③2012.12.22.경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발생하여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2013.1.18. H병원을 방문하였음. ④X-ray촬영 결과 좌 고관절 비구 골융해 진단 및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를 권유 받았음. ⑤1.21.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 후 수술 전 검사로 골반 X-ry, 3D CT검사 등 결과 골다공증 소견, 좌측 골반환 전체의 상방 전이, 좌측 비구 전벽에 골절부위 재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⑥의료진은 1차로 좌측 비구 관절면 정복을 위한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 후, 2차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음. ⑦1.24. 11:00경부터 좌측 비구 관절면 정복을 위한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⑧금속판을 치골부위에 고정 후 골반환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복강에 출혈이 발생하여 급히 거즈를 이용해 압박하였으나 1-2분만에 혈압이 50/30까지 떨어졌음. ⑨장골동맥 파열로 판단 후 수액 및 수혈 공급 후 젤폼 이용 출혈부위 압박하여 출혈이 멈추고 혈압이 110/80으로 회복되었음. ⑩출혈부위를 1시간 정도 관찰하여 봉합수술을 실시한 후 90분 정도 지나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자 16:00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⑪16:2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16:58경 수술 진행 상황 등을 설명들은 후 간호사는 17:00경 망인의 피부와 점막이 변색되고 말초부위에 궤양 및 부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 ⑫18:30경 혈압 70/40까지 떨어지고 복강이 계속하여 부풀어 오르자 재출혈이 의심되어 19:00경 협진 요청 및 CT이용 혈관촬영을 시도하던 중 혈압이 54/36까지 하락하였음. ⑬19:50경부터 1.25. 03:00경까지 복부 중앙 골반뼈 부근을 지나는 혈관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⑭혈관에 심한 유착현상이 있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혈관 폐쇄 조치 및 외장골 동맥에서 클립으로 결찰술을 시행한 지혈 및 압박 거즈를 삽입하여 복부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⑮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혈관 폐쇄 조치로 인하여 수술 부위 밑으로 피가 통하지 않자 08:00경부터 피부괴사가 시작되었음. ⑯1.26. 11:00경 의료진은 다리 절단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하였는데, 13:10경 망인은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동맥결찰로 인한 괴사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골반뼈를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시술은 골반뼈의 바깥 부위에 금속판을 대고 나사로 고정을 하는 것이므로 골반 안쪽의 혈관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수술 과정에서 골반뼈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으나 보통 혈관은 탄력을 가지고 있어 그 정도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점,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망인의 뼈 유착 및 동맥경화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혈관조영술로써 망인의 뼈 유착 및 동맥경화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속판을 골반골에 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혈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차 수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1차 수술 중 혈관파열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을 하던 중 망인의 복강에서 출혈이 시작되어 장골동맥이 파열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쉽게 지혈이 되지 않자 수액 및 수혈을 공급하며 젤폼을 이용해 압작하는 방법으로 지혈을 하였으며 출혈이 멈추고 혈압이 110/80까지 회복되자 수술 부위를 봉합한 뒤 수술을 종료하였던 점, 피고는 지혈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장골동맥의 심한 유착현상, 장골동맥의 유동성이 없는 상태 등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즈나 젤폼 등을 이용하여 임시로 지혈을 한 뒤 혈관외과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파열된 장골동맥의 봉합, 인공혈관 대체술 등을 시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90분 정도 지혈여부를 살펴보고 망인에 대한 수술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1차 수술 중 혈관파열이 발생한 이후 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 1차 수술 중 시행한 지혈이 잘못되어 최초 출혈이 있었던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이후 2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망인은 1차 수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동의서상 수술 과정 중 혹은 수술 후 회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합병증, 후유증, 불가항력적인 문제, 특이 체질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고, 특히 출혈로 인한 사망, 신경 및 혈관손상, 정맥혈전색전증 및 폐색전증, 삽입물 파손 또는 삽입물 주위 골절 등에 관하여 항목을 나누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혈에 대한 동의 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장골동맥 출혈에 대하여 봉합술 등을 시행함이 없이 젤폼으로 임시 지혈조치만을 한 채 망인을 방치한 과실이 있고, 처음 출혈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 및 동맥결찰로 인한 괴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00,000원(5,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의 경위와 그에 따른 망인의 사망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2(각 25,000,000원) (6)**합계 : 3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