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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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029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이 발생하여 외과 협진으로 복강경하 대장봉합 수술을 시행 후 통증 호소하여 검사결과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2. 피고병원에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구불결정과 하행결장 경계부의 내시경 진입 시술 과정에서 1.5cm 정도 천공이 발생하였음. ②피고는 검사를 중단하고 클립 결찰술을 시도하였으나 천공 부분의 위치상 시야 및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실패하자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③피고 등 의료진은 협진 하에 세 군데에 구명을 내어 복강경을 이요한 대장봉합 수술을 시행, 천공 부분을 봉합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7.13.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는 장 마비에 따른 복부 팽만으로 인한 통증로 판단 후 진통제 등 처방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7.14. 피고는 회진 시 원고의 복통 호소가 심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자 경과관찰을 계속하여 배액관 색깔이 약간 혼탁하자 대장 천공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⑥경과관찰을 계속 중 7.15. 20:00부터 원고가 오심, 복통, 오한 등을 호소하자 빈맥, 고혈압,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났음. ⑦21:30경 혈압강하제 등 응급처치 시행 후 ㄷ대학병원으로 원고를 전원 조치하였음. ⑧전원 후 검사결과 회장 부분 한 군데 및 맹장 부분 한 군데 각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을 하여, 7.16. 회장 부분 절제술 및 맹장 봉합술 및 회장루 조성슬 등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 후 7.19. 일반병실로 옮겨져 7.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특이 소견이 없자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8.18.까지 치료를 받았음. ⑩이후 원고는 11.27. ㄷ대학병원에 입원 및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 받은 후 12.8. 퇴원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후 12.1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구불결장과 하행결장 경계부로 내시경의 진입을 시도하던 중 제1천공이 발생하자 즉시 중단하였는바, 제2청공이 발생한 회장과 맹장 부분까지 내시경이 진입되지 않았었고 특히 회장 부분은 애초 내시경검사의 대상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제2천공과 복막염은 의료기구의 조작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그 원인이라는 것인데 피고 등 의료진의 제1차 수술은 복부의 세 군데에 구멍을 뚫어 복강경 등 수 개의 의료기구를 삽입, 조작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한 의료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제2천공이 발생하였고, 이후 위 천공이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복막염까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의료과실을 범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2,601,67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2,601,6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