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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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10971(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1세 |
| 사건요약 | 맹장 종양 발견되어 회맹장문합술 시행 후 빈혈 수치 저하로 철분제 투여 및 농축적혈구 수혈 등 처치 후 혈변 발생하여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객담흡인, 수혈 등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7.15.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고 진단을 위하여 8.3.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맹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음. ②8.27. 18:40 복강경을 통한 회맹장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문합부위를 자동무합기로 봉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전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14.7g/dl이었고, 수술 후 8.27. 21:51 12.7g/dl이었음. ④8.28. 04:00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12:20 500cc의 혈변을 보았는데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9.8g/dl로 나타났음. ⑤17:20 다시 150cc의 혈변을 보았고 의료진은 17:30 철분제를 투여하여 이후 혈액검사상 8.1g/dl로 나타났음. ⑥의료진은 23:00 신선동결혈장 1단위를 수혈하였고, 8.29. 01:10, 03:10, 11:50, 14:00 각 농축적혈구 1단위를 수혈하였음. ⑦망인은 20:00경 400cc, 20:50경 200cc의 혈변을 보았고, 응급 수술을 하기로 하여 22:45경 회맹장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중 1차 수술의 문합부위에서 출혈이 발견되어 지혈 조치를 취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로 객담흡인, 혈액 투석, 수혈 등 치료를 받던 중 10.23. 08:23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과정상 문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 종료시부터 약 8시간 후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약 16시간 후부터는 혈변 증상이 나타났던 점,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였고, 최초로 혈변을 본 후 분당 119회 빈맥이 발생한 점 등 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테이플러를 이용한 문합부위의 봉합상태가 불완전하여 1차 수술 이후부터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한바, 의료진으로서는 1차 수술 종료 전 출혈이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합부위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완전하게 봉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수술 후 출혈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8.29. 혈액검사상 망인의 신기능 검사 수치가 상승하고 소변량이 감소된 것을 확인한 후 이뇨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고, 8.30.부터 CRRT(신대체요법) 치료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이후 망인의 수술부위 출혈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2차 수술 후 폐렴 관련 치료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 객담 세균배양검사상 다제내성균인 CRAB균(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CRAB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콜리스틴으로의 변경 사용 없이 타박신을 그대로 사용하여 호전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기존 치료방법을 유지하여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는바, 의료진은 타박신을 계속 처방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여 오던 중 9.14. 감염내과 회신내용에 따라 CRAB균에 대하여 콜리스틴을 추가 투여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폐렴에 관련된 위 의료진의 치료 및 경과관찰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1차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원고의 서명만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1차 수술 실시 전인 8.26. 17:55경 망인과 원고가 동석한 상태에서 망인에게 수술명과 수술 과정, 통증 조절 방법,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할 증상, 이후 합병증에 대하여 직접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1차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1차 수술을 종료하기 전에 문합부위 출혈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봉합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의 1차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망인은 1차 수술을 전후하여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병력도 없었으므로 위 의료진이 1차 수술과정에서 문합부위를 완전하게 봉합하였다면 출혈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출혈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등을 입게 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 이후에 있었던 의료진의 치료 및 경과관찰, 2차 수술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3.5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0,396,254원 (2)장례비 : 5,0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7,698,127원(255,396,25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직업,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3(각 55,066,042원) (6)**합계 : 182,698,1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