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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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단1086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야 흐림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유리체 혼탁, 맥락막 염증 등 진단 하에 경과관찰 중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좌안 망막 분지동맥 폐쇄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24. 14:30경 시야 중심에 회색 먹구름이 나타나는 증상이 발생하여 14:50경 피고의원을 방문하였음. ②피고는 안구광학단층촬영, 안저촬영, 정밀안저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압검사, 각막골률층정 등을 실시하였음. ③원고의 시력은 우안 1.0, 좌안 0.7, 안압은 우안 18mmHg, 좌안 16mmHg로 측정된 결과 유리체 혼탁, 초점성 맥락막 염증, 상세불명 망막변성 등 진단을 받았음. ④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9.30. E안과에 내원 및 진료결과 시력 우안 1.0, 좌안 0.6, 안압 우안 19mmHg, 좌안 17mmHg로 측정되어 좌안 망막 분지동맥 폐쇄증 진단을 받았음. ⑤10.1. F안과에서, 10.5. G안과에서, 5.12. ㅅ병원에서 모두 같이 좌안 망막 분지동맥 폐쇄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를 진찰하였을 때는 원고의 증상이 나타난 직후였고 안압도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처럼 진단할 수도 있고 피고의 진단은 가능한 진단명 중 하나인 사실, 원고의 질환은 경과를 관찰하면서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력은 저절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사실, 피고의 진료행위로 원고의 증세를 악화시킨 부분은 없는 사실, 원고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는 받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진단과 원고의 시력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