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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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012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완골 골절 및 폐쇄성 진단으로 내원 후 심근손상 소견이 있어 전원 후 호흡곤란 호소하여 산소공급 처치를 유지 하던 중 통증 호소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 빈호흡 관찰되었으나 심장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24. 넘어져 우측 팔을 다친 후 F병원에 내원하여 상완골 모통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음. ②10.25.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결과 심근 손상 소견이 관찰되어 심초음파 검사 및 심장내과 협진을 계획하였음. ③망인의 요청에 의해 퇴원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은 후 10.26. 12:30경 입원하였음. ④17:00경 호흡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분당 1리터의 산소를 공급한 후 21:20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⑤10.27. 09:00경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공급을 유지하여 14:00경 망인이 비효과적 호흡 양상을 보이며 산소포화도 90%까지 감소하였음. ⑥의료진은 산소 공급을 분당 3리터로 늘렸고 14:30경 산소포화도 96%로 상승하였음. ⑦주치의는 10.28.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의뢰하였는데, 망인은 비효과적 호흡 양상을 보여 산소 공급을 유지하였음. ⑧10.29. 06:00경 산소포화도 95%로 측정되어 비효과적 호흡 양상을 보였으나 산소공급장치를 제거하여 10:00경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⑨20:00경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어 21:00경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비효과적 호흡 양상을 보여 산소포화도 93%로 감소하였음. ⑩활력징후 혈압 120/80mmHg, 맥박 98회/분, 호흡 33회/분으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피고의 처방대로 산소를 분당 2리터로 공급하였음. ⑪21:30경 땀에 젖은 모습을 보였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1:45경 구토를 하였고, 혈압 100/50mmHg, 맥박 114회/분, 호흡 36회/분로 측정되었음. ⑫22:00경 망인을 치료실로 옮겨 심전도 모니터(EKG)의 적용을 시도하여 22:15경 분당 10리터의 산소를 공급하였음. ⑬망인은 계속 의식이 변화되어 22:29경 자극에 반응이 없고, 22:30경 맥박이 없는 증상을 보였음. ⑭22:31경부터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22:33경부터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며, 22:40경 기관내삽관을 하였으나 23:1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전원 후 피고병원에 입원 후 10.26. 17:00경부터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10.27. 14:00경부터 비효과적 호흡 양상을 보였는데, 망인과 같은 고령의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한 후 산소 투여로 그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추가적인 검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등 의료진이 전원 전 진료기록, 영상 기록 등 자료를 살펴보았다면 망인의 호흡 곤란 증상에 대한 협진 등을 고려하였을 것이나, 위 의료진은 이전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호흡 곤란을 일으킬만한 병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심전도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하여 그 원인을 감별하거나 이를 위한 협진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10.29. 21:00경에 이르러 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빈호흡이 관찰되는 등 전신 증상의 변화를 보였음에도 다른 질환들과 함께 심근경색, 심주전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감별진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전원 전 진료기록과 전원 후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망인에 대하여 추가 검사 등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 발생 자체에 피고병원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자녀2(각 22,500,000원) (5)**합계 : 5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