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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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단1264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진주종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후 기억력 저하로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발작 및 경련 증세로 응급실 경유 대학병원 전원 및 바이러스성 뇌염 등 진단 후 치료 중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6. 피고병원에서 진주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음. ②2013.12. 중순경부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4.1.14. 신경과 검사결과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 진단을 받았음. ③3.31. 망인에 대한 치매 선별을 위한 간이인지 기능검사 등을 한 후 약물 처방만을 하였음. ④4.8. 16:00경 발작 및 경련 증세로 쓰러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로부터 신경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불안 증상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⑤4.9. 11:00경 ㅅ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입원 및 뇌척수액 검사결과 바이러스성 뇌염 및 그로 인한 간질 중첩증 진단을 받았음. ⑥ㅅ대학병원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인지장애 등 호전이 되지 않자 퇴원 후 요양원에 생활하던 중 2015.12.23.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14.3.31. 피고병원 신경과 진료시 기억력 감퇴 외에 무의식적 동작 증상을 보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 반드시 뇌염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정밀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바이러스성 뇌염 감염상태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4.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억력 저하, 불안증, 간헐적 경련성 운동은 3.31. 처방한 약제복용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잔단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바이러스성 뇌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불명확하고 2014.1.경 퇴행성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발생한 중증 인지장애가 전적으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