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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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1596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호흡장애 등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내원 및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여 경구약 처방 및 추적관찰을 위하여 퇴원 조치하였으나 며칠이 지난 후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6.24. 10:30경 상복부 통증, 호흡장애 등으로 119 신고를 통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11:19경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가 확인되어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③시술 후 망인에 대하여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기로 하고 6.28. 퇴원조치 하였음. ④7.5. 망인에게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후 3주 분량의 경구약을 처방하였음. ⑤망인은 7.7. 07:53경 급성 심장사로 자택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심전도 검사가 지체 없이 시행되었던 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심장혈관조영술과 관상동맥성형술에 이르기까지 한 시간 이내에 시술이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적적히 치료되었던 점, 망인에 대하여 6.28. 퇴원 조치하여 퇴원 이후 외래 첫 방문까지 일주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스텐트삽입술을 시술하기 전에 망인에게 스텐트삽입술의 목적, 시술의 과정, 방법 등과 그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망인으로부터 위 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의 위험성 혹은 이차발병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 망인에 대한 7.5. 재진시 문진 및 이학적 검사가 이루어졌고,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의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급성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