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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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합231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좌측 내경동맥 뇌동맥류 관찰되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처치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7.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후 MRI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으나, CT 혈관검사상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가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의료진은 11.3. 뇌혈관조형술을 실시하여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미파열 뇌동맥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11.6. 원고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을 권유하여 2015.1.12. 풍선 성형술을 이용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혈관 내 풍선을 이용하여 혈류를 차단, 백금코일이 내경동맥 혈과 내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 배액술을 실시하였음. ⑤원고는 마취 종료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의식 회복 후 우측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상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음. ⑥이후 입원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 11.30. 퇴원한 후 여러 요양병원들에서 재활 및 대증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코일색전술 치료방법을 선택한 점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원고의 비파열 뇌동맥류는 경부가 비교적 좁고 길죽한 모양으로 코일색전술 치료에 적합한 모양을 하고 있고, 원고의 기대여명이 30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의료진은 적극적 치료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파열 뇌동맥류의 크기가 3mm 미만인 경우 그 치료여부에 관하여는 출혈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발라 이견이 존재하나, 3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보교도 존재하고 파열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지와 방법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위 사정을 고려하여 코일색전술을 선택 권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비파열 뇌동맥류의 치료방법으로 코일색전술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수술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경우로는 미세 카데터 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작미숙이나 뇌동맥류의 3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해 뇌동맥류의 기저부를 찌르는 경우, 뇌동맥류 내에 미세 카데터를 위치시킨 후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파열되는 경우, 코일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또는 코일 위치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파열되는 경우 등과 같이 수술 중에 시행되는 술기들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비파열 뇌동맥류의 크기가 작으면 코일색전술 중 파열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원고의 비파열 뇌동맥류는 2.89×2.40×2.29mm 크기로서 3mm 미만의 작은 크기인바, 수술 당시 의료진으로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면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카테터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카테터 및 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 카테터 및 코일을 삽입하는 일련의 과정 중의 과실로 원고의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위 수술 중 카테터 및 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으로 원고의 뇌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바, 위 의료진의 과실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의 치료법,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위 위험성 중에는 수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동의하여 서명한 사실, 동의서에는 수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 두통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수술 중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함에 따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비파열 뇌동맥류는 3mm 미만으로 코일색전술 중 파열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18.9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1,052,64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3,173,573원 ②보조구비 : 2,961,2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451,254,08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63,376,613원(658,441,533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8,976,6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