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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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합10598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부통증 등 호소하여 입원 후 경추 부위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술받고 퇴원 후 허리 통증으로 재입원하여 증상 악화로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경추 부위 척추추간판염 소견 하에 경추 감압술 등 시행 후 사지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부통증, 하부 요통 등을 호소하여 2016.5.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0. 의료진으로부터 제6-7번 경추 부위에 고주파 추간판 내 열치료술을 시술받았음. ②퇴원 후 허리 통증으로 5.16. 재입원하여 5.19. 20:30경 다리 감각이 무뎌진 증상을, 5.20. 08:00경 배 아래로 감각이 무디고 힘이 없다는 증상을 각 호소하였음. ③09:09경 원고는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여 제6-7번 경추 부위 척추 추간판염 등 소견으로 전방 경추 감압술 등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불완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후 원고가 다리 감각이 무뎌진다는 등 신경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한 시점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재입원한 5.16. 이후인 점, 드물기는 하나 위 시술과 같은 척추에 대한 시술 후 합병증으로 추간판염이나 그로 인한 경막외 농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감염을 100%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합병증 발생만으로 피고 등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염증 발생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위 시술 후 환자에게 오한 및 고열이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검사로는 혈액학 검사 및 CRP검사가 있는데 5.12.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루어진 해열소염진통제 및 항생제 처방도 고열 증세에 대한 조치로서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후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ERS 수치는 수술 후 상승하였다가 보통 2주 내에 정상화되고 CRP 수치 역시 수술 후 증가하다가 보통 5-14일 내에 정상화되며 수술 후 심한 요통이 지속되고 수술 2주 후에도 CRP 및 ERS 수치가 증가되어 있으면 수술 후 감염을 의심할 수 있지만 수술 후 3주 이전에는 이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바, 위 시술 시부터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시까지 약 11일 사이에 확이 된 CRP 및 ERS 수치상 이상만으로 수술 부위의 염증 발생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전원조치까지 시술 부위의 염증 발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그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라거나 그밖에 의료진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