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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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6가단2286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편도주위농양에 대한 절개배농술을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두경부지혈술, 절개배농술 등을 시술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0.29. 07:15경 목통증 등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생제 등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10.30. 07:45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경부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받은 후 10:44경, 14:00~15:00경 피고 등으로부터 각 편도주위농양에 대한 절개배농술을 시술받았음.(1,2차 배농술) ③배농술 시술 후 편도주위농양이 제거되지 못하여 과정에서 1,000cc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음. ④18:19경 수혈을 받은 후 19:00경 피고 등으로부터 두경부지혈술, 절개배농술, 편도절제술 등을 시술받았음. ⑤원고는 2016.11.2. 퇴원하여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2차 절개배농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절개배농의 실패로 인한 편도절제술은 필요불가결한 적절한 시술일 뿐만 아니라, 편도주위농양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우선 절개배농을 한 후 약 2주 염증이 소실되면 편도제거술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장년의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커 절개배농술과 편도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하는 점, 만성 편도염, 편도의 크기가 커서 호흡장애가 있거나, 편도주위농양이 발생하였거나, 편도결석, 종양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 편도선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인 점, 현재 원고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이 이 사건 제1,2차 절개배농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양부위의 확인이나 절개 등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1,2차 절개배농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시행된 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편도선이 절제되기는 하였으나 출혈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도선 절제 역시 중대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1,2차 절개배농술 및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