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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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영덕 2016가단51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등산 중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근력저하 및 대소변 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28. 등산을 하던 중 넘어진 후 허리 통증 증상으로 7.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여 7.3. 08:20경부터 13:00경까지 요추 4-5번 요추간판탈출증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는 좌하지 근위축과 근력 저하, 대소변 장애와 이로 인한 성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였음. ④이후 00재활의학과 등 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등상을 하다 넘어지고 3일이 지난 후에야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지연되어 이 기간 동안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후유장애가 척추관협착증 자체의 증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가 이 사건 수술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원고에게 현재 발생한 장애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피고에게 수술 결과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