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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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단1450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신경차단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후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다리 저림 증상으로 타 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이물질 소견이 있어 수술한 결과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주변 병원에서 MRI촬양 검사 및 신경차단술 등 보존 치료를 받던 중 2016.8.31. 극심한 통증으로 E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촬영 후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아 9.1.부터 9.10.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2차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을 권유 받자 9.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요추 5번 신경근 압박에 의한 통증과 우측 다리 저림 증상 등이 확인되었음. ④피고는 9.29. 전신마취 하에 요추후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원고는 통증 및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음.(1차 수술) ⑤피고는 10.4. 원고를 퇴원 조치하여 10.5. 원고는 G병원에 내원하여 통증 및 저림 현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⑥10.9. MRI촬영 결과 수술 부위 근방에 관 모양을 한 물질이 보여 1차 수술 당시 삽입된 배액관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⑦10.12. 피고병원에 전원 후 10.13. 이물질 여부 확인 및 제거를 위하여 후궁절제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수술 중 배액관 등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남아 있는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여 부종 부위에 약물을 도포하는 시술이 이루어졌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 중 배액관을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2016.10.2. 수술 부위에서 배액관을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만일 원고의 몸속에 배액관이 남아 있었다면 같은 시기에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에도 그 물질이 나타나야 하는데, 엑스레이상에는 해당 부위에 같은 형태의 물질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만일 잔존 배액관이라면 그 방향이 수술 부위를 가리켜야 하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점, 자기장을 이용하는 MRI촬영의 특성상 간섭 현상으로 인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술 부위에 배액관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MRI 판독을 잘못하여 2차 수술을 결정한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곧바로 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계속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MRI촬영상 형태상 배액관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고 그 위치 또한 척추의 신경다발 근처에 있어 만일 배액관이 맞다면 자칫 원고에게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상황이 이러하다면 재수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하여 수술이 지연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과 배액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재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신테에 초래될 위험을 비교형량 할 때 반드시 후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재수술을 선택한 피고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결과적으로 배액관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놓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몸속에 배액관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차 수술을 결정하였고, 그 판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인도 배액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액관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수술의 시행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결국, 피고가 배액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