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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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97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개두술 및 결찰술 시행 후 반혼수 상태 발생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응급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 및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5. 21:2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통 호소 및 구토 증상을 보여 21:38 뇌CT검사를 시행 받았음. ②검사결과 오른쪽 전대뇌동맥 A1분절, 오른쪽 중대뇌동맥 분지, 왼쪽 원외부 전대뇌동맥 분지에서 각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③의료진은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후 10.6. 00:31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각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10.12. 21:09 의식이 저하되어 반혼수 상태에 빠지자 뇌 CT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진단 하에 21:56 뇌혈관조영술을, 22:55경 응급코일색전술을 각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2차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0.14. 뇌MRI검사 결과 저산소송 뇌손상 발생이 확인되어 추가 수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11.2. 퇴원하여 이후 현재까지 반혼수 상태 및 사지마비 증상으로 00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병명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였는데 1차 수술 당시 뇌동맥류를 치료행야 하나 1차 수술에서는 위 진단과 같이 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었고 이를 결찰한 이상 비파열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하여 바로 두개골 왼쪽까지 절개할 특별한 필요는 없었던 점, 위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의식상태 및 운동마비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4.10.10. 00:00경 원고의 양쪽 동공에서 부등 증상이 나타난 후 실시한 뇌CT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고, 10.12. 21:09경 이전까지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변화가 없었던 점, 의료진은 혈압상승제인 페닐에프린을 투여하였고, 뇌혈관연축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처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뇌동맥류를 동시에 치료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뇌동맥류의 파열 및 뇌손상을 조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뇌동맥류는 개두술 및 결찰술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고, 뇌동맥류 파열은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1차 수술에 앞서 원고 측에게 다발성 뇌동맥류가 발생하고 그중 1개가 파열되었으며 이는 사망위험이 높은 질병으로서 수술 중 파열이나 재출혈의 가능성이 있고 수술 방법으로 개두술 및 결찰술 또는 코일색전술이 있으며 이후 혈관연축, 마비증상이나 내과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최소한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수술에 필요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