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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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483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요추간 원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새로 핀을 추가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양하지 마비 증상을 발생하여 검사결과 양측 요추와 천추에 신경근 병증 및 마비증후군으로 인한 요실금, 항문 괄약근 기능 약화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경 요추간 원판탈출증으로 척추에 핀 2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②2015.5.11. 피고병원에서 척추에 삽입된 핀 2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핀 1조를 추가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양쪽 발바닥과 좌측 엉덩이 부분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10.19. E병원에서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요추와 천추에 신경근 병증, 호환성 마비증후군 증상을 보였음. ④원고는 현재 신경인성 방광 등에 의한 요실금, 항문 괄약근 기능 약화 등에 따른 배변조절기능 상실 등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도 결절종, 당뇨병,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방광염, 요추부 및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내측 반달연골의 이상 등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오는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2006., 2012., 2013.에 각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는 3.9.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척추협착의 증세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시술상 잘못이 있다거나 시술상 잘못으로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 핀 1조를 새로인 삽입하는 것은 기존에 삽입된 2조를 교체하는 과정에 기존 증상인 요추간 원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라는 동종의 목적을 가진 동종의 수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과정에 핀 1조를 추가로 삽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와 같은 수술 내용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 원고의 척추에 핀 1조를 추가로 삽입하면서 원고에게 추가 핀 삽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