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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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169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골절 부위의 흡인 및 생검 시술을 받은 후 우측 하지 통증 및 배뇨 장애 등 호소하여 재입원하여 경피적 척추골 성형술 및 척추제 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배뇨 장애 등이 남아 고통을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3. 넘어져 허리와 우측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5.16. 흡입 및 생검을 시행 받았음.(1차 시술) ②퇴원 후 다시 통증 및 배뇨 장애 등을 호소하여 6.8. 피고병원에 재입원 하였음. ③피고는 6.9. 경피적 척추골 성형치료를 시행한 후, 6.13. 요추부 척추체 제거술 및 고정술을 각 시행하였음.(2차 시술 및 1차 수술) ④원고는 7.9. 퇴원하여 이후에도 정상적인 배뇨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및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1차 시술을 시행 중 원고가 골다공증성 병적 골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감염 원인 검사 및 각종 처치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후 원고에게 국소 마취 하에 요추 1번에 대한 경피적 척추골 성형술인 2차 시술을 시행한 후 원고는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이 감소하고 자가 배뇨도 가능하였던 점, 피고는 6.13. 요추 1번 척추제 제거술 및 척추제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 이후 원고는 항생제 치료, 보조기 착용, 보행 연급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검사, 진단, 처치,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시술 전과 수술 전에 원고 및 보호자에게 각 시술 또는 수술의 목적과 효과, 과정과 방법,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합병병, 후유증, 이후 주의사항 등 필요한 설명을 하였고, 원고 등의 동의를 받아 각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에게 위 1,2차 시술 및 수술에 있어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