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021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술 받은 후 한의원 내원 후 열치료 후 감염 및 봉와직염을 동반한 추간판염이 발견되어 골수염 진단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운동제한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15.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음. ②4.17. 입원 후 피고로부터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술 받았음. ③4.19. 7일분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는데, 4.26. 시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음. ④4.23.부터 6.7.까지 00한의원에 내원하여 허리 부위 열감과 시큰거림 증상을 호소하여 손등과 발, 종아리에 침과 뜸 치료를 받았음. ⑤5.3.과 5.6.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심층 열치료를 받은 후 6.1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⑥원고에 대한 혈액검사와 요추 MRI검사 결과 농양과 봉와직염을 동반한 척추 추간판염이 발견되었음. ⑦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7.9. ##병원으로 전원하여 척추 골수염 진단을 받은 후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음. ⑧시술 후 원고는 요추 제4-5번간 척추 추간판염으로 인해 요추부 운동 범위가 5년간의 한시적 제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직전 시행된 혈액검사상 원고에게 감염의 증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던 점, 의료진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척추 추간판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시술 후 경관관찰 및 요양지도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다음날 4.18. 허리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4.26. 시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감염 발생 등에 대비하여 혈액검사나 영상학적 검사 등 시술 이후에도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하여 원고의 예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진행되고 있었다면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퇴원 당시나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때 원고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에 관하여 요양지도할 의무가 있었다. 결국, 의료진은 4.19. 원고를 퇴원시킬 때 7일분의 약만 처방하였을 뿐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4.26. 재입원한 때에도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원고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의료진의 위 잘못으로 인해 원고는 척추 추간판염에 대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결국 요추부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재내원 이후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가 일반적인 의료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술 후 발생한 척추 감염의 치료 방법은 약물요법과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전원 후 배양검사상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았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감염균을 밝히는 것을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거나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의무 : 의료진은 시술 전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 시술과정,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시술 설명 동의서상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시술로 인한 척추 추간판염의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이 모두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의료진은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시술 이후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의료진의 입원치료를 권유한 것에 따르지 않고 다른 한의원에서 심층 열치료 등을 받아 척추 추간판염이 악화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척추 Ⅴ-D-1-b), 요추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38.7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5년, 한시) ④금액 : 51,902,704원 (2)기왕치료비 : 11,384,1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8,986,044원(63,286,814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4,986,0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